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에 대해 논의 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 현실은 기득권 특혜”라고 밝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정하는 STO 장외거래소 인가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에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을 이끄는 허 대표는 “거대 기관이 제출하는 서류상의 계획과 기관의 간판을 더 높이 사며 심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은 불확실한 규제 환경과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묵묵히 버티며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약 3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며 STO의 시장성을 검증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한국거래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간 STO 장내거래소 운영이 가능했음에도 실제 유통 성과는 0건이었다”며 “이미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단 한 건’의 성과조차 증명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도리어 장외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민간이 치열하게 일궈낸 혁신의 과실을 손쉽게 가로채는 명백한 ‘무임승차’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넥스트레이드의 내부 민감 정보 탈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허 대표는 “넥스트레이드는 인가 신청 이전,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접근해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루센트블록의 재무정보, 주주명부, 사업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 극히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이후 투자나 컨소시엄 참여 없이 불과 2~3주 만에 동일 사업 영역(STO 유통 시장)에 대해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의 기술을 빼가는 탈취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공정경쟁 원칙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해당 사업은 신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제도화"라며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이 아닌 영위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고 폐업하게 된 황당한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 단계에서 충분한 보호 없이 다른 주체로 이전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향후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도전 의지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재점검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