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뉴스 - 넥스블록

한투·OKX, 코인원 지분 각각 20% 확보 막바지 협상 거래 성사 시 기존 주주 지분 60% 수준으로 축소 전망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와도 맞물려 주목 한국투자증권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지분 인수를 협의 중이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OKX는 코인원 지분을 각각 20%씩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사가 확보할 지분은 총 40% 수준으로, 거래가 성사될 경우 코인원 주주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코인원도 투자 유치

2026-05-29 13:44

'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토큰증권 법제화 등을 병행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기반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 정부가

2026-05-26 11:19

'트럼프 일가는 달랐다' 친크립토 정책 속 비트코인 ETF 강세

2026년 1분기 기관 투자금, 비트코인 ETF로 집중 무바달라·JP모건 IBIT 확대…알트코인 ETF는 제한적 편입 트럼프 일가 WLFI 논란에도 개인 매수는 빅테크·ETF 집중 2026년 1분기 기관투자자의 분기별 보유 주식·ETF 내역을 담은 13F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노출이 대부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026년 1분기 13F 증권 리스트에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XRP, 체인링크, 수이(SUI) 등 관련 ETF·신탁·옵션도 포함됐지만, 실제

2026-05-20 15:34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DeFi 규제 틀 바꾼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 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 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타이거리서치가 발간한 ‘클래리티 법안 통과, 당신이 해야 할 6가지 비즈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26-05-19 14:22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CARF 정보망이 변수

한국·EU·일본 2027년 정보교환 추진…미국은 2029년 예정 업계 “CARF는 거래소 중심 체계…미국 일정 영향 제한적” 세이셸·싱가포르·홍콩·UAE 참여 여부가 과세 실효성 좌우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둘러싼 국제 일정 차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과 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는 2027년부터 CARF 기반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미국은 OECD 글로벌포럼 기준 2029년 첫 정보교환 예정 국가로

2026-05-19 06:00

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법 통과…규제 주도권 CFTC로

SEC·CFTC 관할 구분 담은 시장구조 법안, 15대 9로 상임위 문턱 넘어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단순 예치 이자 금지·사용 기반 리워드 허용’ 절충 본회의 60표 확보·하원 조율 남아…“아직 최종 입법까진 갈 길 멀다” 상원 은행위 문턱 넘은 클래리티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정비 논의가 본회의 단계로 넘어갔다. 법안은 14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찬성 15표, 반대 9표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소속 루벤 갈레고

2026-05-15 11:18

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 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 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성 보상은 금지하되, 결제·송금 등 실제 거래 활동과 연계된 인센티브는 허용하는 방향을 담았다. 상원 은행위 14일 심사…최종 입법까진 절차 남아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

2026-05-13 16:43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 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 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외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전송거래를 일률적으로 의심거래

2026-05-12 17:06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①]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남은 쟁점은 신고 가능성과 기준 정비 2027년 시행 예정이지만 투자자 신고·자료 제공 체계는 여전히 과제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신고 인프라와 거래 기준 공백은 여전 250만 원 공제·22% 과세 구조 마련됐지만 실무 기준 정비는 숙제 세율보다 중요한 건 신고 가능성…거래소 자료·온체인 기준도 변수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

2026-05-04 06:00

국내 코인거래소, 금융·플랫폼 손잡고 ‘멀티에셋’ 경쟁 채비

해외 거래소는 토큰화 주식·ETF로 상품군 확대 국내 원화거래소는 금융·플랫폼 우군 확보 경쟁 디지털자산기본법 따라 멀티에셋 경쟁 본격화 전망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금융·플랫폼 협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고,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품에 안길 예정이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과의 지분 투자 및 전략적 제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고팍스는 글로벌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와 연결돼 있다. 빗썸은 특정 대형 주주와의 결합보다는 은행·카드·증권사 등 금융권 제휴를 넓히

2026-05-01 06:00

"국세청, DeFi·믹싱 자금까지 들여다본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교육 발주…DeFi·믹싱서비스 자금 흐름까지 분석 국세청 “니모닉 코드 유출 사고와 직접 관련 없어…거래 추적 역량 강화 차원” 과세 시행 앞두고 조사 인프라 정비…납세자 신고 기준 마련은 과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탈세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나선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온체인 거래와 탈중앙금융(DeFi), 믹싱서비스(여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섞어 송금 출처와 흐름을 숨기는 서비스)를 경유한 자금 흐름까지 조사 역량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8일 조달청 나라장터

2026-04-29 16:59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7만8000달러대 1% 상승…리도다오 19% 올라

비트코인(BTC)은 27일 오전 9시 기준 7만8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1%대 상승했다. 장중 고점은 7만8994달러, 저점은 7만7280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반등 흐름을 이어가며 7만8000달러선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비트코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확산됐다. 비트코인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인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상위 100위 가상자산 중 일부 종목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 리도다오(Lido DAO, LDO)는 24시간

2026-04-27 09:33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 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이 논의됐다. 22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2026-04-23 08:42

FIU, 미국과 가상자산 탈취 등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맞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공조에도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FATF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언문에는 자금세탁(AML), 테러자금조달(CFT), 확산금융 방지(CPF)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FATF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원국들은

2026-04-20 13:21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 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 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성도에는 차이가 나지만, 업권 전반의 통제 고도화 흐름은 한층 뚜렷해진 모습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최근까지 자금세탁방지(AML)·준법감시

2026-04-17 08:50

실사보고서도 공시도 제각각…가상자산 거래소 검증체계 수술대

실사보고서부터 홈페이지까지…거래소별 공개자료 제각각 검증 방식·정보량·공개 시점 달라 단순 비교 한계 금융위, 월별 실사·공시 확대 추진…현장 부담도 변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개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내놓고 있으나, 공개 채널과 주기, 정보량이 제각각이어서 거래소별 자산 보유 현황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 실사 주기 단축과 공시 범위 확대를 통해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지만, 거래소 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실무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2026-04-10 10:42

빗썸 사고에서 거래소 M&A까지…한국 가상자산 시장 재편 신호탄

60조원대 오입력 사고로 드러난 거래소 내부통제 공백, 당국 제도 정비 착수 코빗 인수·두나무 합병·코인원 매각설까지 주요 거래소 소유구조 재편 본격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표류 중이지만 STO 제도는 전진, 시장 재편 흐름 뚜렷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 사고와 지분 재편, 입법 지연이 맞물리며 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의 대규모 오입력 사고로 인프라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를 둘러싼 인수합병(M&A) 움직임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핵심 쟁점 합의에 막

2026-04-09 17:32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보관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고,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후 2024년 7

2026-04-09 16:44

가상자산 출금지연 ‘구멍’ 막는다…예외계좌서 피해 59%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거래소들과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했다.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의 외부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2026-04-09 08:52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와 같은 길은 어렵다

달러식 확산은 한계…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산·송금 중심 전략 부상“디지털 통화 주권 지켜야” 아시아 표준화 선점 필요성도 제기AI 금융 자동화·동남아 금융 포용성까지…현실적 활용처 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했다.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확산되기는 어렵지만, 정산 효율화와 크로스보더 결제, 아시아 시장 내 표준화 선점 등에서는 충분한 전략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스테이

2026-04-08 07:53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단순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 전반에 구조적

2026-04-07 10:02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 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 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감시·통제 장치 논의가 먼저 구체화한다며 입법 우선순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

2026-04-06 08:58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 커졌지만 개인 투자자는 위축, 왜?

비트코인 ETF 승인과 자산 토큰화로 시장 규모·제도권 참여 확대 한국·일본·홍콩은 과세·접근성 차이, 동남아는 정책·실사용 경로가 변수 암호화폐 관심 있지만 아직 투자하지 않은 ‘크립토 큐리어스’가 다음 성장 변수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기관 자금 유입과 제도권 편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 중심의 리테일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HTX와 타이거리서치가 발간한 ‘아시아 9개국 리테일 투자자 환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기업들의 비트코인 재무자산 편입, 자산

2026-04-01 16:08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 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6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대주주 지분 보유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2026-03-27 09:00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 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 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 이후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결과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2026-03-25 13:25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 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 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며 “과세 제도가 사실상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업계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

2026-03-25 11:30

"IT-디지털금융 전문가 어디 없나요"⋯경력직 채용 팔 걷은 한국은행

한은, 내달 4일까지 디지털 전문가 10여 명 경력직 공모 지급결제ㆍ디지털자산 등 4개 분야 대상⋯7월 최종 통보 AI 등 기술 고도화 속 중앙은행 디지털 관련 업무도 확장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디지털ㆍ정보기술(IT) 인재 찾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법제화를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에서 디지털화폐 실험, 자체 인공지능(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과 결제, 한은 내부 시스템 전반이 디지털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에 특화된 전문인재 확보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달 20일부터 다

2026-03-25 09:24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 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 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화의 핵심은 플랫폼 구축 여부보다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책임 아래 공시할 것인지를 정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공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 신뢰가 높

2026-03-25 09:03

신현송 내정에 가상자산 업계 촉각…스테이블코인 위축·CBDC 부상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 내정…디지털 화폐 정책 향방에 쏠린 눈 원화 스테이블코인 '신중론' 무게…민간 발행 사업자 규제 문턱 높아지나 CBDC 추진은 탄력…업권별 희비 교차 속 글로벌 경쟁력 우려도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되면서 향후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 중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됐다. 신 후보자는

2026-03-24 09:27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 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 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