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뉴스, 2페이지

“시총 3000억달러, 99%는 달러”…달러 중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고착 한국 ‘전용법 공백’ 속 원화 코인 대기…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안전장치 결론 싱가포르·홍콩·일본·중국, 각자의 선택…규제 허브·전용법·은행 모델·민간 금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아시아 주요국이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제도 설계 경쟁’에 들어갔다. 싱가포르는 규제 허브 전략으로 발행사를 유치하고, 홍콩은 전용법 시행 후 첫 라이선스를 앞두었으며, 일본은 금융기관 중심 모델로 시장을 열었다. 한국

2026-02-27 13:57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 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 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지배구조 중심 규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에서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2026-02-26 16:48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에 “국내 시장 신뢰 흔들 수 있다” 우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시장 건전성과 혁신·국제정합성 간 균형점을 점검했다. 행사에서는 AI·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결제·정산 인프라 변화와 규제 설계가 국내 시장 신뢰·경쟁력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개회사에서 “미래는

2026-02-26 16:31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 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 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내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절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2026-02-26 08:57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3574조 원’, 자본 거래 규율 체계 재검토 필요

2024년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규모 2.5조 달러 달해 신흥국가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늘어 기존 금융거래 체계 재편 외환시장 관리체계와 외환거래법 재검토 필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확대로 외환 및 자본거래 규율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비공식적 국경간 자금 이동은 자산 이동의 기술적 흔적에 불과하며, AML과 KYC 정보, 네트워크 분석 등도 불확실성이 존재해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규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의 확산과 시사점’ 보고

2026-02-25 17:33

바이낸스 이란 연계설 반박에도 美 정치권 비판 확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전면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자금 유출과 부당해고로 미국의 금융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 연계 자금 조사 직원 해고’ 의혹에 대해 “허위이며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은 바이낸스 내부 문서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17억 달러 규모 자금이 이란 연계 네트워크로 이동했으며, 이를 조사하던 직원들이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 측은 문제의 직원들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2026-02-25 13:56

[AI 넥스트 인사이트] 스트라이프 페이팔 인수 검토,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 다각화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스트라이프 페이팔 인수 검토,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 다각화 스트라이프가 페이팔 인수를 검토 중이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를 확장 중인 두 기업이 결합하게 된다. 페이팔은 2022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해 약 40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켰다. 스트라이프는 토큰 발행 인

2026-02-25 11:01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 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 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을

2026-02-25 08:50

USD1 페그 붕괴, WLFI ’해킹·공매도 공격’ 주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설립한 가상자산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의 스테이블코인 ‘USD1’이 해킹과 공매도 공격 의혹 속에 일시적으로 페그(고정 가치)를 이탈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겪었다. 24일(현지시간) WLFI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커와 공매도 세력, 인플루언서들이 USD1과 WLFI 토큰을 겨냥해 조직적인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WLFI가 최근 플로리다 마러라고(Mar-a-Lago)에서 개최한 대규모 가상자산 포럼 이후 발생했다. WLFI는 “

2026-02-24 11:09

[AI 넥스트 인사이트] 트럼프 ‘평화위원회’, 가자 재건용 스테이블코인 검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평화위원회’, 가자 재건용 스테이블코인 검토 트럼프가 설립한 ‘평화위원회(The Board of Peace)’가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큰은 법정화폐 대체가 아닌 디지털 거래 수단으로 회원국은 10억 달러를, 미국은 100억 달러를 기부하는 구조다. 평화위원회는

2026-02-24 10:11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은 산업적 측면 뿐 아니라 통화ㆍ외환정책ㆍ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잠재 리스크 등도 고려한 안정적

2026-02-24 08:49

"분실 재발 차단" 검찰·경찰, 압수 가상자산 별도 관리 지침 마련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 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 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비트코인 탈취 및 분실 사건으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비춰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가상자산 지갑 보

2026-02-23 16:13

트럼프家, UAE 자금 논란 속 몰디브 리조트 토큰화 개발 추진

트럼프家 WlFI와 두바이 토지청, 동시에 부동산 토큰화 사업 진행해 부동산 토큰화 혁신 기대 속 기술 주권 탈취 우려 나와 정치권, WLFI에 금융 시스템 위협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연계된 부동산 토큰화 사업이 중동 자금 유입과 함께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아들들이 후원하는 가상자산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은 부동산 개발업체 다글로벌(DarGloba

2026-02-23 16:04

[AI 넥스트인사이트] 비트디어, 보유 비트코인 전량 매각으로 재무 잔고 ‘0’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비트디어, 보유 비트코인 전량 매각으로 재무 잔고 ‘0’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디어가 보유 중이던 BTC를 전량 매각해 기업 재무 잔고를 0으로 줄였다. 최근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189.8 BTC를 채굴해 전량 매도했고, 기존 보유분 943.1 BTC도 추가 처분했다. 채굴 기업이 운영비 충당을 위해 일부 매도하는 사례는

2026-02-23 10:59

[여기는 현장] “디지털 결제 주도권 경쟁 승부수” 원스코 도입 시급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연 50%대 성장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잠식 우려 나와 정책 자금·지역화폐 토큰화 시 데이터 경제 혁신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디지털 결제와 데이터 경제 혁신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태완 아크포인트 대표는 20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동향과 인사이트를 짚었다. 먼저 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폭발적인 성장과 잠재

2026-02-20 16:37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 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 중 신원확인 제도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차 변호사는 먼저 KYC를 '검문소'에 비유했다. 차 변호사는 "현재 KYC는 치안을 위한

2026-02-20 15:52

[여기는 현장]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미루면, 식민지화 될 것" 경고

2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결제 시장을 넓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확인을 이유로 도입을 미루다 보면 시장의 식민지화가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다. 같은날 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 의원은 "익명성과 뱅크런을 우려한다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원확인과 자금세탁 방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감독기관은 무엇을 해야하는 지 등을 살펴야한다"고 전했다

2026-02-20 14:38

[AI 넥스트 인사이트] SEC “토큰화 증권,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명확화 필요”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SEC “토큰화 증권,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명확화 필요”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폴 앳킨스와 헤스터 퍼스가 토큰화 증권의 규제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두 위원은 미국 덴버서 열리고 있는 ‘이더덴버(ETHDenver)’ 행사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과 시장 변동성 대응을 논의했다. 특히 앳킨스는 투자자가

2026-02-20 10:52

NXT 컨소시엄, 기술탈취 의혹 '억울' 장외거래소 4분기 개설 추진

‘기술 탈취’ 의혹에 조건부 인가 변수 남아 공정위 조사 착수 시 본인가 심사 중단 가능성有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NXT 컨소시엄이 논란이 일었던 ‘기술 탈취’ 의혹을 해명하며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19일 넥스트레이드는 “넥스트레이드,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 블루어드는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NXT 컨소시엄 회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법인 설립,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본인가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

2026-02-19 17:01

MiCA 시행에 유럽 가상자산 시장 ‘인가 중심’ 재편 가속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유럽 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발행사 인가 의무화로 일부 사업자가 철수하는 가운데 인가 확보 기업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MiCA는 2024년 6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최소 한 개 EU 회원국에서 전자화폐(e-money)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다.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한 관련 기업들은 유럽 내 토큰 상장을 중단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

2026-02-19 15:50

[AI 넥스트 인사이트]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시장 진입을 공식화했다. 린 마틴 NYSE 사장은 토큰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거래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현재 NYSE는 토큰화 기술을 개발하고 규제당국과 제도권 편입 방안을 협의 중으로, 연내 토큰화 주식·ETF의 24시간

2026-02-19 11:01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 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관련 판결과 언급은 1971년 등록된 매매증서를 둘러싼 분쟁에서 나왔다. 피고 측은 형식상 매매로 작성됐을 뿐 실제로는 채무 담보 목적의 명목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1

2026-02-16 07:00

민병덕 “달스코 쓰나미…막을 수 없다면 올라타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촉구

“달스코가 전 세계로 밀려온다”…디지털 달러화 경고 원스코는 ‘디지털 독립운동’…통화주권 방어 논리 “안전은 은행이 아니라 담보·감독” 행위규제 강조 K-POP·웹툰 ‘정기·소액 결제’ 예시…“마찰 없으면 유통 커진다” ‘단골코인’ 전략과 전환 속도…“임계점 넘으면 2~3년 내 급변” “달스코 쓰나미…파도 위에 올라타야” 13일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해시드오픈리서치가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지급 결제 토큰의 유통·활용·수요’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병덕 국회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달스코’로

2026-02-13 17:52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인가 불발 "최소한의 기회 달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됐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예비인가는 토큰증권(STO) 제도화 이후 조각투자 상품의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다. 향후 본인가를 거쳐 장외거래소로서의 공식 출범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체계, 시장 안정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

2026-02-13 16:55

[AI 넥스트 인사이트] 태국, 파생시장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공식 허용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태국, 파생시장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공식 허용 태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파생상품 및 자본시장 기초자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과 탄소배출권 등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현대화와 기관투자자 유치가 목적이다. 태국은 2026년 비트코인

2026-02-13 13:33

DAXA,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AML 제도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지난 1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DAXA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매년 실시하는 AML 제도이행평가 지표가 일부 개선되자, 사업자들이 변경된 평가 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AML 제도이행평가’란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금융회사 등의 위험 관리 체계를 종

2026-02-13 10:56

디지털 증권 속도전 흔들⋯협의체 일정 미확정ㆍ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연기 영향

토큰증권 협의체 2월 출범 예고에도 ‘구체화’ 지연 참여 기관·업계 “공식적 연락·가이드라인 받지 못해” 투자계약증권 유통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도 미결 디지털증권 제도화 논의가 다소 더딘 흐름을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출범을 예고한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론도 미뤄지면서 정책 전반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증권 제도화 일정 전반이 예상보다 더디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토큰증권 협의체와 관련해 복수의 참여 후보자는

2026-02-13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