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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오입력 사고로 드러난 거래소 내부통제 공백, 당국 제도 정비 착수 코빗 인수·두나무 합병·코인원 매각설까지 주요 거래소 소유구조 재편 본격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표류 중이지만 STO 제도는 전진, 시장 재편 흐름 뚜렷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 사고와 지분 재편, 입법 지연이 맞물리며 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의 대규모 오입력 사고로 인프라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를 둘러싼 인수합병(M&A) 움직임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핵심 쟁점 합의에 막

2026-04-09 17:32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보관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고,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후 2024년 7

2026-04-09 16:44

가상자산 출금지연 ‘구멍’ 막는다…예외계좌서 피해 59%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거래소들과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했다.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의 외부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2026-04-09 08:52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와 같은 길은 어렵다

달러식 확산은 한계…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산·송금 중심 전략 부상“디지털 통화 주권 지켜야” 아시아 표준화 선점 필요성도 제기AI 금융 자동화·동남아 금융 포용성까지…현실적 활용처 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했다.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확산되기는 어렵지만, 정산 효율화와 크로스보더 결제, 아시아 시장 내 표준화 선점 등에서는 충분한 전략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스테이

2026-04-08 07:53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단순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 전반에 구조적

2026-04-07 10:02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 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 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감시·통제 장치 논의가 먼저 구체화한다며 입법 우선순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

2026-04-06 08:58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 커졌지만 개인 투자자는 위축, 왜?

비트코인 ETF 승인과 자산 토큰화로 시장 규모·제도권 참여 확대 한국·일본·홍콩은 과세·접근성 차이, 동남아는 정책·실사용 경로가 변수 암호화폐 관심 있지만 아직 투자하지 않은 ‘크립토 큐리어스’가 다음 성장 변수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기관 자금 유입과 제도권 편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 중심의 리테일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HTX와 타이거리서치가 발간한 ‘아시아 9개국 리테일 투자자 환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기업들의 비트코인 재무자산 편입, 자산

2026-04-01 16:08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 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6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대주주 지분 보유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2026-03-27 09:00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 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 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 이후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결과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2026-03-25 13:25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 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 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며 “과세 제도가 사실상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업계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

2026-03-25 11:30

"IT-디지털금융 전문가 어디 없나요"⋯경력직 채용 팔 걷은 한국은행

한은, 내달 4일까지 디지털 전문가 10여 명 경력직 공모 지급결제ㆍ디지털자산 등 4개 분야 대상⋯7월 최종 통보 AI 등 기술 고도화 속 중앙은행 디지털 관련 업무도 확장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디지털ㆍ정보기술(IT) 인재 찾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법제화를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에서 디지털화폐 실험, 자체 인공지능(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과 결제, 한은 내부 시스템 전반이 디지털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에 특화된 전문인재 확보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달 20일부터 다

2026-03-25 09:24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 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 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화의 핵심은 플랫폼 구축 여부보다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책임 아래 공시할 것인지를 정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공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 신뢰가 높

2026-03-25 09:03

신현송 내정에 가상자산 업계 촉각…스테이블코인 위축·CBDC 부상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 내정…디지털 화폐 정책 향방에 쏠린 눈 원화 스테이블코인 '신중론' 무게…민간 발행 사업자 규제 문턱 높아지나 CBDC 추진은 탄력…업권별 희비 교차 속 글로벌 경쟁력 우려도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되면서 향후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 중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됐다. 신 후보자는

2026-03-24 09:27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 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 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2026-03-23 09:18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 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 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를 높인다.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블록체인 분석업체 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달 크립토 카드 사용량은 전년

2026-03-19 10:03

'법인 참여 느는데…' 거래소 보유자산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

법인 거래 문턱은 낮아지는데 거래소 자산 활용 규율은 여전 거래소 원화 매도는 DAXA 가이드라인 따라 제한적 “시장 안정화 위해 장기 자금 성격의 법인 참여 필요” 법인 참여 확대와 거래소 활용 제한의 온도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활용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남아 있다. 법인의 경우 매수와 매도 경로가 점차 열리는 반면, 거래소는 원화 거래 과정에서 별도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해 활용 폭이 좁다는 시각이다. 법인 참여 확대와 거래소 자산 활용 확대가 같은

2026-03-16 16:04

바이낸스, 한국 증시 ETF 연동 무기한 선물 출시

미국 상장 한국 ETF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출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높은 EWY 추종 구조 한국 투자자 대상 영업 땐 자본시장법 충돌 가능성 바이낸스가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를 기초지수로 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선보인다. 바이낸스는 16일 13시 30분(UTC) EWYUSDT USDⓈ-M 인덱스 무기한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해당 상품은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지원하며 결제 자산은 USDT다. 기초지수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아카(NYSE Arca)에 상장된 iShares MSCI South

2026-03-13 17:19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

2026-03-13 10:31

고팍스, 공개정보 빈약한 코인 다수…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

금융당국은 ‘좀비코인’ 관리 강화 주문 16개 자산 거래유의 지정했지만 사후관리 실효성 의문 거래유의 종목뿐 아니라 다른 상장 자산도 정보 공백… 공개 수준 편차 “바이낸스 최대주주 된 뒤 상장 기조 달라져” 내부 평가도 금융당국이 유통량·시가총액이 미미한 이른바 ‘좀비코인’과 가치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GOPAX)에서는 거래유의 종목은 물론 다른 상장 자산들까지 포함해 프로젝트 실체와 시장 현황을 검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유의로 지정된 자산들에

2026-03-10 15:09

SEC, 저스틴 선 소송 3년 만에 합의…가상자산 규제 무게추 ‘집행’서 ‘입법’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 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 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EC는 5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선 측 회사인 레인베리가 1000만달러를 납부하고, 선과 트론재단, 비트토렌트재단 등에 대한 청구는 철회하기로 했다

2026-03-06 14:11

은행에 쏠린 스테이블코인 판…업계 “과부하 우려”

“지분 프레임이 핵심 레일 막아”…민간 인프라 참여 확대 요구 “CBDC 연동·AML·보안 vs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상환 운영”…은행 ‘동시 추진’ 부담론 금융당국 “확정 원칙 아냐”…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소유 분산 병행 검토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에서 ‘은행 지분 51%(50%+1주)’ 등 은행 중심 소유구조를 전제로 한 규제 방향이 거론되자, 업계에서 “지분률 기준은 안전장치가 될 수 없고 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의 역할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은행권이 CBDC 대응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2026-03-05 06:00

써클 고속질주…美는 스테이블코인 확장, 韓은 규제 장벽

써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5거래일 59% 급등 SWIFT 대체론 부상…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로 진화 韓은 50%+1 은행 지분 규제 논쟁에 산업 성장 저해 우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써클 인터넷 그룹이 호실적을 계기로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가격과 분리된 구조적 성장 자산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민간 중심 확장에 속도를 내는 사이, 국내는 발행 구조를 둘러싼 규제 논쟁이 이어지며 산업 방향성이 갈림길에 섰다. 3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써클은 최근

2026-03-04 09:01

달러 스테이블코인 독주에 흔들리는 통화주권…뻥 뚫린 한국

“시총 3000억달러, 99%는 달러”…달러 중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고착 한국 ‘전용법 공백’ 속 원화 코인 대기…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안전장치 결론 싱가포르·홍콩·일본·중국, 각자의 선택…규제 허브·전용법·은행 모델·민간 금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아시아 주요국이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제도 설계 경쟁’에 들어갔다. 싱가포르는 규제 허브 전략으로 발행사를 유치하고, 홍콩은 전용법 시행 후 첫 라이선스를 앞두었으며, 일본은 금융기관 중심 모델로 시장을 열었다. 한국

2026-02-27 13:57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 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 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지배구조 중심 규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에서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2026-02-26 16:48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에 “국내 시장 신뢰 흔들 수 있다” 우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시장 건전성과 혁신·국제정합성 간 균형점을 점검했다. 행사에서는 AI·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결제·정산 인프라 변화와 규제 설계가 국내 시장 신뢰·경쟁력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개회사에서 “미래는

2026-02-26 16:31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 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 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내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절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2026-02-26 08:57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3574조 원’, 자본 거래 규율 체계 재검토 필요

2024년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규모 2.5조 달러 달해 신흥국가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늘어 기존 금융거래 체계 재편 외환시장 관리체계와 외환거래법 재검토 필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확대로 외환 및 자본거래 규율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비공식적 국경간 자금 이동은 자산 이동의 기술적 흔적에 불과하며, AML과 KYC 정보, 네트워크 분석 등도 불확실성이 존재해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규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의 확산과 시사점’ 보고

2026-02-25 17:33

바이낸스 이란 연계설 반박에도 美 정치권 비판 확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전면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자금 유출과 부당해고로 미국의 금융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 연계 자금 조사 직원 해고’ 의혹에 대해 “허위이며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은 바이낸스 내부 문서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17억 달러 규모 자금이 이란 연계 네트워크로 이동했으며, 이를 조사하던 직원들이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 측은 문제의 직원들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2026-02-25 13:56

[AI 넥스트 인사이트] 스트라이프 페이팔 인수 검토,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 다각화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스트라이프 페이팔 인수 검토,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 다각화 스트라이프가 페이팔 인수를 검토 중이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를 확장 중인 두 기업이 결합하게 된다. 페이팔은 2022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해 약 40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켰다. 스트라이프는 토큰 발행 인

2026-02-25 11:01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 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 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을

2026-02-2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