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뉴스, 2페이지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 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발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일 “2단계 입법 더 미룰 수 없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2026-08-25 06:00

한양대 강형구 교수 “스테이블코인 핵심 역량 키울 ‘TIDE’ 전략으로 국익 키워야”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주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민병덕∙이강일 의원 등 주최 “스테이블코인 경쟁, 금융→무역∙플랫폼∙AI 경쟁력 좌우하는 국가 전략”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통화의 새 영토 만드는 길” 금융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이를 연결할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스테이블코인’이 언급된다.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더 이상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역과 플랫폼,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2026-08-21 16:25

비트코인 7만달러 터치…트럼프·금리 하락에 숏 27억달러 청산

트럼프, 백악관서 CLARITY Act 처리 촉구…하이퍼리퀴드 美 진출도 직접 언급 美 재무부 장기채 바이백 확대에 30년물 금리 5.18%대로 하락 BTC 7만달러 터치…DVOL 급등·숏 27억달러 청산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7% 넘게 급등하며 7만달러선을 터치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락하며 위험자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디지털자산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 20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은 6만9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6만4000

2026-08-20 14:16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 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히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토큰 발행 기업을 위한 세프하이버(면제조항) 마련이 골자다. 이번 SEC의 제안을 두고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전했지만, 클래리티법의 완전한 통과가 확

2026-08-20 06:00

트럼프 일가의 국립신탁은행 ‘WLTC’, 美 OCC로부터 조건부 설립 승인

OCC, 트럼프 일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영역 확장 사실상 허용 “WFL 설립 인가 신청, 특정 규제∙정책 요건 충족” 판단 민주당 워런 의원 “WLTC 설립 인가 신청 사본 비공개 공유” 요청 “법적 의무, 윤리적 책임 일관되게 준수∙∙∙비정치적 감독관 감독”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국립신탁은행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트럼프 일가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영업 확장을 사실상 허용한 셈이다. 이를 두고 야당인 민주당의 비난이 거세다. “최종 결정 사안 아니야∙∙∙상황 따라 변동 가능성” 영

2026-08-18 16:57

英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디지털파운드 간 무역금융 상호운용성 검증

스테이블코인-디지털파운드 결합∙∙∙국가 간 무역금융 시스템 테스트 노보 파이낸스, 폴리곤랩스 등 참여 “실제 고객 자금은 사용하지 않아”∙∙∙발행 여부도 미결정 영국에서 파운드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국가 간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 코인텔레그래프는 12일(현지시각) 영국 디지털파운드랩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파운드 결제를 결합한 국가 간 무역금융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라고 전했다. 영국 중앙은행(BOE) 산하 ‘디지털파운드랩’은 금융∙기술 기업이 미래의 디지털파운드를 활용한 제품과 결제 방식을 시제품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실험

2026-08-14 16:08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 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 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전산설비 등이 새롭게 신고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

2026-08-13 15:00

“美 상원 클래리티법안 지연에 실망” 금융당국∙백악관 통과 의지는 ‘분명’

상원 공화당, 클래리티법안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 휴회, 은행권 반발 등으로 법안 표결 지연 “SEC, 의회 조치 없이도 디지털자산 정책 강화 위한 회의 개최” “클래리티법안 통과 후에도 하원 조율∙의결 및 대통령 서명 등 거쳐야” “이해관계 절충 방안이 관건” 클래리티법안 표결이 또 다시 미뤄지자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예측시장에서도 클래리티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금융당국과 백악관의 클래리티법안 통과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상원 휴회 따라 9월 중순으로 밀려나

2026-08-13 06:00

영 FCA, 프레임워크 구성으로 ‘토큰화 금’ 담보 활용 방안 추진

내년 초 영국 최초 토큰화 국채 발행, 거래∙결제∙담보 활용 목표 영 재무부, 토큰화 TF 출범 계획 발표∙∙∙블랙록 등 54개사 참여 “토큰화 금 시장, 단순 투자→온체인 금융 핵심 유동성 기반 재편” 영국이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입지 굳히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런던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도매 금융의 효율성 극대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런던이 글로벌 대표 금 보관∙핵심 거점인 만큼, 영국에서의 ‘토큰화 금’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미국 코인텔레그래프는 10일(현지시각) 영국

2026-08-11 17:16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를 하도록 하

2026-08-11 16:49

또 다시 미뤄진 美 클래리티법 통과, 연내 처리 가능성은?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클래리티법 표결 종결 동의안 제출 내달 14일까지 휴회∙∙∙법안 통과 또 다시 지연 문제는 ‘윤리 조항’∙∙∙트럼프 등 가상자산 얻는 수익 제한 “공화당의 실제 입법 추진 의지 반영” 미국 상원 공화당이 클래리티법 처리를 위한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달 휴회에 돌입하면서 법 통과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 의원만으로는 표결수가 부족해 실제로 법이 통과돼 본격적으로 시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영국 로이터는 9일(현지시각) 미국 공화당 존 튠 원내대표가 클래리티법을 본회

2026-08-11 06:00

美 클래리티 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 13%…상원 문턱서 제동

폴리마켓 연내 법제화 확률 최근 13% 근방…상원 본회의 처리 불투명 스테이블코인 보상·트럼프 가상자산 수익 놓고 양당 충돌…60표 확보 난항 클래리티법 통과 지연에도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은 지속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할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예측시장에서 13% 근방에 머물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80%를 웃돌았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둘러싼 은행권 반발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논란이 겹치면서 시장의 기대가 급격히 낮아졌다. 7일 가상자산 기반 예측시

2026-08-07 15:58

과기부,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출범∙∙∙2개 컨소시엄, 5개 대학 참여

산∙학 협력으로 블록체인 고급인재 양성 선정 대학 중심, 블록체인 교과과정 개설 및 산∙학 연계과정 운영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 결집∙∙∙교육∙실무 경험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와 함께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2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블록체인 고급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서울여대, 건양대, 한세대, 라온시큐어가 참여하는 ‘서울여대 컨소시엄’과 인천대와

2026-08-05 16:45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②]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예금토큰, 한은이 주목한 ‘은행 모델’은

한은 “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공존 가능”…은행 예금 기반 지급수단으로 금융안정에 방점 정치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해외송금·해외거래 초기 수요 주목 발행 주체·준비자산·상환권이 핵심 쟁점…디지털 원화 인프라 역할 분담 과제 원화 기반 디지털 지급수단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실증한 예금토큰 모델이 기존 통화질서와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지급수단을 확장

2026-07-23 15:53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전히 법인 참여 제도 정비 미비”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 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류홍렬 대표, 신희진 이사 발제 “기관투자자∙법인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 중요한 출발점” “제한적 허용, 통제 유효성 검증으로 시장 확대해야”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를 중심의 거래 비중을 높여 시장의 안정성 제고, 유동성 확대,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

2026-07-23 15:52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①] “8만 명 실거래” 프로젝트 한강, 금융 인프라로 확장

신현송 총재, 프로젝트 한강 2단계로 CBDC·예금토큰 활용도 제고 한은 “8만 명 이상 참여한 세계 최초 대규모 실거래”…2단계 확대 기반 확인 예금토큰 넘어 국고금·국채·아고라로 확장…디지털화폐 논의, 금융 인프라 설계로 이동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한국은행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이지만, 한은이 최근 제시하는 구상은 단순한 ‘디지털 원화’ 발행을 넘어 예금토큰, 국고금 집행, 국채 토큰화, 국경 간 결제까지 포괄하는 차세대 화폐·금융 인프라

2026-07-21 14:47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 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 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오는 9월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2026-07-15 17:26

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선다. 블록체인 산업의 대형 실증사업과 선도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국채 토

2026-07-14 16:04

英 금융감독청, 가상자산규제 완화∙∙∙브렉시트 10년, 금융 경쟁력↑

가상자산 공모∙발행∙수탁 요건 명시 등 투자자 보호 목적 토큰 발행사 부담↓, 건전성 규제 기본 틀 유지 방침 “전통 금융 영역으로 가상자산 끌어들이기 전략”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美 거래소 영국 진출 움직임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영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브렉시트 결정 후 선언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불확실성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영국 핀테크 및 가상자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규제 최종

2026-07-13 12:01

“K-컬처, 투자 대상 요건 충분∙∙∙STO 기반 결제∙정산 위한 제도는 아직”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안도걸∙김현정 의원 주최∙∙∙정현경 의장, 홍승범 실장 등 발제 STO, K-컬처 성장 잠재력 키울 새로운 수단 “제도적 기반 아직 충분치 않아∙∙∙균형 있는 제도 설계 절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음악증권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2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STO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K-컬처 산업과 함께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룰 핵심 열쇠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K-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문화 지식재산권(IP)을 금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26-07-08 14:55

신현송 “프로젝트 한강, 유럽보다 앞선 통합원장 실증”

ECB 신트라 포럼서 프로젝트 한강 논문 발표…통합원장 기반 금융 인프라 제시 예금토큰 ‘소각·재발행’으로 화폐 단일성 유지…예금보험·지급준비 틀 안에 편입 하반기 국고금 집행 실증 착수…국채 토큰화·프로젝트 아고라 연계도 추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유럽중앙은행(ECB) 중앙은행 포럼에서 한국의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합원장 기반 금융 인프라의 실제 구현 사례로 제시했다. 유럽이 통합원장 기반 토큰화 도매금융 인프라 구상인 ‘아피아(Appia)’를 준비하는 단계인 가운데, 한국은 예금토큰을 활용한 대규모 실거래

2026-07-02 14:03

양자컴퓨터, 암호기술 무력화? 암호업계 “금융산업의 위기이자 기회”

이주희∙이강일 의원,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영선 교수, 최정운 팀장, 감동호 CQO 등 발제자 나서 “QKD∙PQC 통한 완벽한 보안 체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좌우”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이 블록체인과 금융시스템의 보안체계에 새로운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 대부분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금융 인프라가 공개키 암호(PKC)에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성능을 갖춘 양자컴퓨터가 기존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금융산업의 기회이자 위협이라며 QKD∙PQC 통한 완벽한 보안 체계 구축

2026-06-30 09:39

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 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 “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에 내달 1일까지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기존 고객에 대해서만 매도∙이체∙포지션 청산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제한됐으며, 자동 청산 시점과 질서 있는 퇴출 계획을

2026-06-29 06:00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 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 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이강일 의원이 주최하고

2026-06-22 16:48

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세미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뱡향’을 주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이강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K

2026-06-22 16:00

월드컵 A조 운명, 폴리마켓서 거래된다…한국 조 1위 확률 36%

폴리마켓서 멕시코 61%·한국 36%…양국 맞대결이 조 선두 분수령 월드컵 관련 예측시장 거래량 20억 달러대 확대…미국 스포츠북 예상액에 근접 스포츠 결과 전망, 베팅 넘어 실시간 확률 데이터 시장으로 확장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스포츠 이벤트 기반 거래 시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한국의 A조 1위 가능성도 폴리마켓에서 거래 가능한 이벤트로 다뤄지며, 한국과 멕시코의 맞대결이 조 선두 경쟁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36%·멕시코 61%…A조 1위 확률도 거래된다 18일 기준 폴리마

2026-06-18 17:36

美 SEC, ‘토큰화 주식’ 규제 완화로 가상자산 시장 대대적 변화 예고

SEC, 가상자산 기업의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 정책 검토 중혁신면제 조항 발표 예고, 미국 주요 주식 토큰화 버전 거래 허용 “혁신면제 조항 구조 따라 거래 시스템∙투자자에게 잠재적 위험 초래” 미국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주식 거래 규제 완화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영국 로이터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기업의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업계는 SEC 폴 앳킨스 위원장이 조만간 ‘혁신면제’ 조항을 발표할

2026-06-18 17:36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 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규모는 37억3000만 달러로 평가됐다. 특히 연평균 성장률(CAGR) 15.6%를 고려하면 올해 84억 7000만 달러에서 2034년 270억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26-06-10 15:52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자산 전반에 걸쳐 기준 및 규제를 도입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속도가 붙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

2026-06-10 06:00

美 은행권, 디지털자산 규제완화 정책 표명

美 은행 규제 재검토, 비은행 금융기관 혁신 장려도 디지털자산 거래 투명성↑ 의지도 담아 은행 예금, 디지털자산 업계 유출 가능성도 제기 미국 은행 규제당국이 은행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미국 내 디지털자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디지털자산 시장으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최근 디지털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며 기술혁신 촉진, 규제 준수 부담 완화, 글로벌 경쟁력 등 미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징벌적 감독, 은행 경제적 지원 능력 저해” 영국 로이터의

2026-06-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