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뉴스 -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영국 가상자산 ‘법적 재산’ 인정, 재산권 유치 가능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영국, 가상자산 ‘법적 재산’ 인정으로 재산권 유치 가능해져 영국 의회가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property)”으로 정의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난, 상속, 파산 처리 시 기존 자산처럼 가상자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유권·상속권·채무 관계 등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 Key P

2025-12-04 13:23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 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 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 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은행 주도형 안정성 모델'을 주요 방향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안이 늦어지거나 '은행 51% 룰'을 고집할 경우 민주당이 핀테크·빅테크 발행을 허

2025-12-04 10:12

[AI 넥스트 인사이트] 러시아 중앙은행, 가상자산 규제 완화 검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러시아 중앙은행, 가상자산 규제 완화 검토…서방 제재 대응 차원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제 결제 제약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 보유 요건이 높은 ‘슈퍼자격투자자(super-qualified)’ 기준을 폐지해 일반 투자자도 가상자산 실물 거래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2025-12-03 17:51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 "디지털자산 전환, 유동성 늘려야"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국가 경쟁력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시장 구조·과세·금융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는 가운데, 한국도 ‘유동성 G2’ 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3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서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 전략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 규제기관 기조 전환, 디지털자산은 국가경쟁력 김 대표는 미국이 지니어스(

2025-12-03 17:08

민병덕 "한은, 디지털자산 선진국 은행 아냐"…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서둘러야

한은 리스크 보고서는 해법 부족…영란은행처럼 실행 가능한 규율 필요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 식민지화 되기 전에 입법 서둘러야 여야·금융당국, 2단계 입법 앞두고 컨소시엄·한은 참여 범위 등 핵심 쟁점 조율 중 오는 10일까지 여당이 금융당국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해야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이 식민지화 되기 전 빠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2025-12-03 11:41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기존에 수사기관 통보·앱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법 영업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FIU가 공개한 미신고 사업자 명단은

2025-12-03 10:00

키움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도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리포트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는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구축의 첫 단계”라며 “분산원장 인프라를 금융시장에 도입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향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분산원장의 정의 및 이용 근거

2025-12-02 13:53

[AI 넥스트 인사이트] 소니 2026년 스테이블코인 출시, 플레이스테이션 결제 도입 준비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소니, 2026년 스테이블코인 출시…플레이스테이션 결제 도입 준비 소니가 2026년 미국 고객 대상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구독·애니메이션 결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내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US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Bastion’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소니는 Web

2025-12-02 11:37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 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 "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이나 쟁점에 대해 입장을 좁히지 못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는 이날 컨소시엄 형태의 발행 주체, 은

2025-12-02 08:56

“가상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SEC 헤스터 피어스, 셀프 커스터디 강조

가상자산의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는 미국의 건국 철학과 맞닿아 있는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15일(현지시간) “자산을 스스로 보관하고 관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라며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나라의 기본 전제가 자유라면 개인의 직접 자금 소유 또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헤스터 의원은 “온라인 금융 프라이버시 또한 중요하다”며 “비

2025-12-01 17:00

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 구축

빗썸이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신분증,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유가족이나 지인에게 넘어가 거래가 지속되거나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등 문제가 존재했다. 특히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은 최근 감독당국도 민생범죄 예방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어 관련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빗썸은 신용평가사와 협력해 사망자 발생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계정의 로그인을 즉시 차단하고 최근 거래·이체 내역

2025-12-01 14:54

[AI 넥스트 인사이트] 나스닥, ‘토큰화 주식’ SEC 승인 “조속히 시행할 것”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나스닥, ‘토큰화 주식’ SEC 승인 총력… “조속히 시행할 것” 나스닥 디지털자산 책임자 매튜 사바리즈(Matthew Savarese)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질문에 신속히 대응해 토큰화 주식 승인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나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사고팔

2025-12-01 14:53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 정책포럼 개최 "국가보안 경쟁력 확보할 것"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학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사이버보안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사이버보안 정책 포럼' 워크숍을 12월 4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AI 기반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국민이 안전한 디지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가 사이버보안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주제 발표가 진행되는 첫 번째 세션과 패널토의를 진행하는 두 번째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

2025-12-01 12:00

DAXA,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플랫폼 ‘D-Learning’ 공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교육 플랫폼 ‘D-Learning’을 개설하고 사전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금융당국 지원 하에 DAXA가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1일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는 DAXA D-Learning에서 제공하는 적격성 확인 절차와 각 거래소의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격성 확인은 1시간 분량의 사전교육과 평가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사전교육은 ▲가상자산에 대한 이

2025-12-01 09:44

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기존에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송·수신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1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초국경 자금세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집행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2025-12-01 09:43

[코인시황] 비트코인 9만 달러 재이탈…美 재정 여파로 유동성 고갈, 금 선호 뚜렷

비트코인이 다시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주요 코인 종목도 일제히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재정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고갈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8만 9455달러에 거래중이다. 전날보다 1.59% 내린 수준으로 한 때 9만 1965달러까지 올랐으나 오전 8시 50분경 급락하며 8만 달러 대로 떨어졌다. 주요 코인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다. 이더리움은 전날보다 0.72% 내린 2970 달러, 리플(XRP)은 2.66% 떨어진 2.14 달러, 바이낸스

2025-12-01 09:43

[여기는 현장] 신한은행, “웹3·전통금융 경계 허물어져, 은행 역할 재정의돼야”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전통 금융·가상자산 경계 희석 커스터디·스마트컨트랙트 역량 확보가 미래 경쟁력 스테이블코인과 STO의 제도권 도입이 가까워지며 은행의 역할은 ‘발행’이 아닌 ‘수용’에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김병희 신한은행 디지털자산 셀 리더는 지난 2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신뢰사회로의 전환: 블록체인과 AI가 만든 금융혁신’ 세미나에서 은행의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침투로 느끼는 현실과 위기감을 설명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김 리더는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금융 혁신을 여는 촉매제’

2025-11-28 16:42

[여기는 현장] 디지털화폐 방향, 단일 모델 아닌 ‘다층 구조’로… 한은·업계 한목소리

CBDC·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3층 구조’ 부상… 준비자산·외환 규제 등 쟁점 드러나 한국은행 “CBDC 신중론”… 예금토큰 실사용 검증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에 무게 PIP·e-HKD·Partior 사례 확인… 한국도 글로벌 결제망 연계 전략 필요 2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 열린 ‘핀테크 시대의 새로운 금융인프라: 디지털화폐의 현재와 미래’ 세션에서 한국은행과 일본 Progmat, 국내 금융·블록체인 업계가 참여해 CBDC·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 등 디지털화폐 구조 전반을 논의했다. 한국

2025-11-28 16:13

[여기는 현장] K-BTF 디지털 지갑 허브 되나…KISA, 국가 단위 블록체인 신뢰체계 구축 추진

디지털지갑 표준 부재로 호환성·보안 문제 심화 KISA, 블록체인 기반 ‘K-BTF’ 개발, 공공서비스-디지털지갑 통합 연동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현 디지털 지갑의 한계와 보안 리스크를 지적하며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지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디지털 신뢰사회로의 전환: 블록체인과 AI가 만든 금융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KISA는 디지털지갑과 디지털 ID를 다루며 디지털 지갑 운용 현황과 한계를 설명했다. 이원철 KISA 연구위원은 “디지털지

2025-11-28 16:12

[AI 넥스트 인사이트] 볼리비아, 스테이블코인 활용 ‘크립토 뱅킹’ 허용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볼리비아,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크립토 뱅킹’ 허용 볼리비아가 기존 가상자산 금지 정책을 철회한 데 이어 USDT 중심의 ‘크립토 뱅킹’을 공식 허용했다. 주로 은행 계좌와 카드가 USDT 연동 방식으로 제공되며, 국민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일상 결제·송금·저축을 할 수 있게 된다. Key Point #Bolivia #USDT

2025-11-28 11:01

[AI 넥스트 인사이트] 영국 FCA, 가상자산 공시 템플릿 실증 테스트 착수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영국 FCA, 가상자산 공시 템플릿 실증 테스트 착수 영국 금융감독청(FCA)가 규제 기술 기업 ‘유니스(Eunice)’를 샌드박스에 선정해 표준화된 가상자산 공시 템플릿을 실제로 시험한다. 이는 업계 주도형 도구를 규제 설계에 직접 반영하려는 첫 사례로, 2026년 완성될 영국 크립토 규제 로드맵의 핵심 기반이 된다. F

2025-11-27 14:45

[코인시황] 비트코인 9만달러대 회복…친 가상자산 차기 의장설 ‘훈풍’

비트코인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며 주요 코인 종목도 반등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 사이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은 9만 450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날 대비 3.32% 오른 수준으로 8만 6000달러대까지 물러났던 이번 주 초에 비해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주요 코인 종목도 마찬가지다. 이더리움은 전날보다 2,8% 오른 3035달러, 리플(XRP)은 1.36% 오른 2.22달러, 바이낸스코인(BNB)은 3.45% 오른 893달러,

2025-11-27 11:17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 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 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달 내 국회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는 논의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2025-11-27 09:32

[여기는 현장] 코리아 핀테크 위크, 이억원 위원장 “AI 금융 대전환, 150조 투자로 뒷받침”

금융위원회와 한국 핀테크지원센터가 26일부터 28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을 주최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해외정부 및 기관 등이 참여했다. 제2전시장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또 솝넨두 모한티 GFTN CEO, 키란 쿠마르 케사바라푸 구글 클라우드 아태지역 산업솔루션 및 아키텍처 디렉터를 비롯해 국

2025-11-26 15:51

권대영 금융위 “핀테크, 국가 금융 디지털화 중심…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5’에서 핀테크가 국가 금융 디지털화의 기반과 중심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핀테크위크에 참여해 유망한 국내 핀테크 기업 10개 사에 선정서를 수여하는 ‘K-핀테크 30’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김건 이사장도 참석해 함께 선정서를 수여했다. 권 부위원장은 수여에 앞서 축사를 통해 “국민성장 펀드, 스케일업펀드, 세컨더리펀드 조성 추진을 위한 신규 자금 공급 및 회수를 지원하며 핀테크 기업의 레퍼런스 형성과 해외

2025-11-26 15:48

민병덕 의원, 한국은행 '7대 리스크' 정면 반박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진짜 위험은 달러 종속 …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 과장 … 거시적 경쟁력 상실이 진짜 리스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은행에 대해 "논리적 오류로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정면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디페깅, 코인런, 소비자보호 공백 등의 위험은 대부분 적절한 제도 설계로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이라며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시에 구축하지

2025-11-26 15:48

스테이블코인, 민간통화의 한계 반복 우려…‘공적 안전망 의존’ 차단이 핵심 과제

스테이블코인 도입국, 준비자산 및 자금 운용서 위험 낮은 금융 상품 한정 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 주 운용시 코인런-뱅크런 번질 가능성 커 자본시장연구원, 규제와 자금 운용의 유동성 강조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로 공적 안전망이 제공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포커스-스테이블코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민간통화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한계를 명시하고 돌파구로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민간통화는 시중 은행이 만들어낸 통화를 말한다. 민

2025-11-26 11:35

[AI 넥스트 인사이트] 일본 FSA, 암호화폐 거래소에 책임준비금 확보 의무화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일본 FSA, 암호화폐 거래소에 책임준비금 확보 의무화 추진 일본 금융(FSA)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해킹·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FSA 자문기구는 관련 권고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내 가상자산 지갑 계정이 약 1200만

2025-11-25 15:38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두고 금융위–한은 또 충돌… 정무위 "검토 필요"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부딪혔다. 24일 진행한 제10차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중 한국은행의 긴급조치명령과 거래 지원 종료 명령 권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안건에 상정된 법률안은 가치고정·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지급 혁신과 발행, 유통을 다룬다. 세 의원이 발의한 안건 모두 한은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나아가 한은의 공동 검사 요구권이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11-25 14:20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미국처럼 ‘단계적 제도화’ 택해야

미국 ETF 시장, 세계 최대 규모와 영향력으로 전략 벤치마킹 가치 높아 선물 시장 등 파생상품 통한 시장 활성화 중요 투자자 안전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제도 도입 필요해 미국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의 ‘단계적 제도화 방식’이 국내 가상자산 ETF 효용을 극대화할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발행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가상자산 현물 ETF의 단계적 제도 도입을 쟁점별로 심층 분석하고 국내 시장 환경을 고려해 적용 보완해야한다”고 분석했다 김갑

2025-11-24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