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뉴스 - 넥스블록

스웨덴 릭스방크, ‘디지털 크로나’ 입법 검토 촉구∙∙∙3년 만에 재검토

내년 하반기 디지털 유로 시범사업 시작∙∙∙2029년 공식 출시 예상 법률 개정 기간 제외, 최소 5년 소요 추산 선제적 제도 정비, 관련 입법 위한 사전 준비 필요성 강조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가 디지털 크로나 도입을 위한 입법 준비를 촉구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유럽의 디지털 화폐 정책과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관련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모습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크로나 기반 디지털 지급수단이 등장하는 등 스웨덴의 화폐 디지털화 움직임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2026-10-19 15:44

금융당국, 해외 무기한 선물 투자 경고…국내 불법 영업 땐 고발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에 대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대 2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로 작은 가격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고, 사고나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의 거래 현황을 살피고,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무기한 선물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

2026-10-16 16:06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 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 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제 거래정보 교환 시점에 과세 개시일을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별 차이는 과세를 존치할지, 시행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투자자의 신고를 어

2026-10-15 16:21

11월 13일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입법 대토론회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에 비춰 한국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국회와 학계, 금융·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조속한 입법과 제도화를 위한 의견을 나눈다. 행사는 오전 9시 참석자 등록과 네트워킹으로 시작한다. 오

2026-10-15 06:00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금융·통신·가상자산 잇는 민관 대응체계 강화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지능화·국제화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신·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과 정부·수사기관을 잇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KFCPA)는 초국가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협업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범죄는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 기존 범죄를 넘어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통신망, 디지털 금융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

2026-10-12 10:00

러시아 디지털 루블 계좌 22만 개∙∙∙첫 달 예상치 3배↑

러시아가 디지털 루블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올해 8월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관련 법 시행과 디지털 루블 상용화가 본격화됐다.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관련 서비스도 확대되면서 디지털 루블의 활용 범위가 결제·송금에서 공공부문과 국경 간 거래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영국 로이터는 6일(현지시각) 러시아 중앙은행이 디지털 루블 출시 첫 달 22만 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중앙은행이 애초 예

2026-10-08 06:00

개인투자자가 키운 한국 가상자산 시장…4491억달러로 동아시아 1위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가 4491억달러로 동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투자자 중심의 국내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가상자산 거래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발표한 ‘동아시아 가상자산 도입 보고서(East Asia Crypto Adoption Report)’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로의 자금 유입과 개인 간 전송 등 온체인 활동을 바탕으로 추산한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

2026-10-06 08:31

타이거리서치, 캔톤 네트워크·Noves·IBM과 서울서 기관 금융 포럼 공동 개최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가 캔톤 네트워크·Noves·IBM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더 캐피털 포럼(The Capital Forum): 캔톤 네트워크가 여는 기관 금융과 자본시장'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블록체인위크(KBW) 기간 중 열리는 기관 대상 비공개 행사다.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토큰화 금융상품의 발행·유통·결제와 결제 이후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점검하고, 국내 토큰화 시장과 글로벌 기관 금융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9-29 09:07

“美 온체인 전환 속도↑, 韓 혁신적 금융 제도 기반 마련해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민병덕∙이강일 의원 주최, 핀산협 주관∙∙∙사프링크∙솔라나 대표 등 발제 “신기술 발전, 금융서비스 편의∙효율성↑∙∙∙입법∙정책 반영 노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던 데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증권,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전통 금융의 상품과 인프라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시장구조법 입법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이 기존 권한을 활용

2026-09-29 08:45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100여 일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부터 스테이킹,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았다 이유

2026-09-21 17:07

美 SEC, 5년간 토큰화 주식 거래 유예 조치∙∙∙핵심은 ‘혁신면제’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 지연∙∙∙규제 무게중심, 의회→규제기관으로 이동 “혁신면제, 디지털자산+전통 금융시장 중요한 발걸음” 클래리티법 표결 부결로 ‘실명’ 분위기 SEC∙CFTC 권한으로 규제정비 속도↑ 기대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표결 부결로 좌초됐다.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이 같은 결과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증권거래위원회가 법안 표결 직후 토큰화 주식 거래에 대한 ‘혁신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모습이다. 클래리티법 입법 지연으로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가 또다시 미

2026-09-18 14:25

“규제를 블록체인에 심었다” 타이거리서치, 한국형 메인넷 ‘마루’ 조명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17일 해시드 산하 해시드오픈파이낸스가 주도하는 한국 금융 규제 특화 블록체인 ‘마루(Maroo)’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마루는 금융 규제를 개별 서비스가 아닌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에 반영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트래블룰 하한선 등 규제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각 사업자가 시스템을 별도로 수정해야 했지만, 마루는 체인 단에서 규제 기준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감독당국과 금융기관, 법률기관 등의 참여를 상정한 법률 오라클(Legal Oracle) 위원회

2026-09-18 09:08

클래리티법, 찬성 49 vs 반대 50으로 부결∙∙∙연내 처리 가능성↓

본회의 심의 안건 채택 위한 표결 진행∙∙∙10표 부족으로 무산 공화당 팀 틸리스 상원의원 등 이탈표 4표∙∙∙‘재심의 동의’ 이유 “표결 실패, 클래리티법 끝 의미 아냐” 규제 중심 논의, SEC∙CTFC로 이동 전망 클래리티법 표결이 부결되면서 입법을 통한 미국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가 또다시 미뤄지는 모양새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현행 권한에 따라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에 일찌감치 나선 가운데 추후 가상자산 규제 무게 중심이 의회에서 규제기관으로 흐를 것으로 예측된다. ‘재심의 동의’ 전략

2026-09-16 17:14

“운명의 날 D-1” 美 공화당, 클래리티법 최종 초안 공개

민주당 요구한 ‘윤리조항’ 포함∙∙∙“트럼프도 동의” 은행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상 등 허용∙금지 범위 명확화 촉구 15일 표결 종결 가결 시 대체 수정안으로 제출 예정 클래리티법의 표결 종결을 앞두고 미국 상원 공화당이 새로운 클래리티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윤리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윤리조항에 동의했다. 다만, 은행권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상이나 이자∙수익 허용∙금지 범위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26건 ‘실질적 수정사항’ 반영∙∙∙최종 표결 종결은 불분명 영국 로

2026-09-15 17:11

트럼프도 막판 양보…美 ‘클래리티 법안’ 60표 확보할까

트럼프, 초당적 윤리안 80% 수용…민주당 표심 움직일까 AML·DeFi·스테이블코인 쟁점 여전…가상자산 업계·은행권 막판 로비전 15일 상원서 ‘60표’ 시험대…무산 땐 2027년으로 밀릴 수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새로 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이 상원의 핵심 관문을 앞두고 있다. 미국 상원은 오는 15일(현지시간) 법안을 본회의 논의 단계로 넘기기 위한 클로처(토론종결) 표결에 나선다. 이번 표결은 법안 자체를 최종 통과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적 표결이

2026-09-14 14:55

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테이킹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온체인에서는 볼트 등을 활용한 새로운 자산운용 방식도 등장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에서는 상품의 법적 근거와 금융회

2026-09-10 18:50

구민우 부사장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RWA 융합 핵심은 ‘연결’과 ‘신뢰’”

‘AI 시대 블록체인 혁신과 미래’ 주제 구민우 부사장, 스티브 영 김 이사, 황석진 교수 등 강연 “디지털자산, 디지털전환 시대 새 금융 플랫폼 잠재력↑” 디지털자산이 투자∙거래 수단을 넘어 기존 금융과 결합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진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의 결제∙송금과 자산거래, 온체인 금융의 연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한국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법인∙기관의 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이용자보호 및 혁신이 균형

2026-09-08 16:49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여의도서 정책 세미나…디지털자산 활용·제도 방향 논의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EKC)이 해외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KC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과 정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아드리안 리(Adrian Li) 이더리움 재단 글로벌 정책 전략(Global Policy Strategy)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이 오프닝을 맡았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논

2026-09-08 15:51

美 보안관협회, 클래리티법 ‘반대→중립’ 전환∙∙∙입법 속도 붙을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통과에 주요 장애물 하나 제거 “의회, 행정부, 이해관계자 등 클래리티법 통과 노력” 이유 “명확∙효과적인 규체 체계 마련 위한 입법 절차 우선” 미국보안관협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클래리티법에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정부 및 정치권, 법 집행 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하다며 클래리티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5일(현지시각) 미국보안관협회(NSA)가 클래리티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달 말 상

2026-09-08 06:00

“조각투자 넘어 금융상품으로 확대”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기존 금융상품,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 기반 마련 목표” 정부가 조각투자를 넘어 토큰증권 시장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토큰증권 관련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행∙거래∙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까지 추진한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위한 혁신 ▲맞춤형 투자자 보호

2026-09-07 10:20

‘ETH CONNECT 2026’ 10월 서울 개최…한국 금융·글로벌 이더리움 생태계 연결

한국 금융기관과 글로벌 이더리움 생태계 기업들이 온체인 금융 분야의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ETH CONNECT 2026’이 오는 10월 1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다. 4일 주최 측에 따르면 ETH CONNECT 2026은 국내 금융기관 약 30곳을 비롯해 글로벌 디지털자산·이더리움 관련 기관과 기업 등 총 50여 곳이 참여하는 기관 온체인 금융 컨퍼런스다. 이번 행사는 Undefined Labs와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공동 주관하고 EthSystems와 SNZ가 코호스트로 참여한다. Zama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

2026-09-04 10:00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 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매매·교환뿐 아니라 채굴과 스테이킹, 렌딩, 유동성 공급 등 거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현행 일괄 과세 체계로는 형평성과 집행 가능성

2026-09-03 13:58

“1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 정산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주제 2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 기조연설 오종욱 이사장∙∙∙발제 이승호 위원, 최형철 대표 맡아 “스테이블코인 활용, 중소기업계 새 거래 가능성 기대” 지난 5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경 간 디지털자산이동이 처음으로 외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돌아왔다. 올해 12월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무역결제∙정산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중소기업의 해외 거래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새로운 수단으로써 중소

2026-09-02 15:18

러시아, 1일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 시행

2026년 9월1일부터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안 시행 암호화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제∙∙∙상품∙서비스 결제는 금지 러시아 가상자산 시장 성장세, 비교적 ‘완만’ 전망 러시아에서 2026년 9월 1일부터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시행되며 암호화폐가 본격적인 제도권 안으로 진입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공식 인정하고 거래소, 커스터디, 채굴 등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규제한다는 의지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 대가 지불 수단으로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 만큼, 러시아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곡선이 상

2026-09-01 16:20

캘리포니아, 美 지방정부 최초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 금지법’ 통과

상원 찬성 40표, 하원 78표로 주 의회 퉁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이해충돌 방지, 뇌물수수 해소 목적∙∙∙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직자 밈 코인 발행 시 투명성 확보 위한 선제적 조치” 평가 미국 캘리포니아가 지방정부 최초로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주 단위에서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과 거래소 상장을 제한하는 실질적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캘리포니아의 조치가 9월 중순에 예정된 클래리티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

2026-08-31 16:45

韓 가상자산 ‘잠재 과세 활동’ 15조원…2027년 과세 앞두고 숨은 거래 잡나

2027년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기준과 거래정보 파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지난해 약 109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The Crypto Tax Report)’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총 109억 달러로 집계됐

2026-08-31 08:58

英 정부, 중앙은행에 새로운 목표 ‘디지털 지급 결제 혁신’ 지원

지난달 새 정부 출범, 가상자산 긍정적 입장 표명 재무부, 디지털 화폐 혁신 지원∙∙∙BOE 안정성 유지 계획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분야 리더로서 영국 지위 유지 목표” 영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가상자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 역시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영국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촉진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디지털 지

2026-08-27 15:35

日서 블록체인 활용한 주식∙국채 즉시 거래 가능해진다

주식∙국채 거래 시 소요 시간↓ 목적 올 여름 연구단 구성, 내년 초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즉시 결제 시스템, 국가 간 송금 확대 기대 일본이 주식과 국채 거래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정부와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국채 거래 시 즉시 결제할 수 인프라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FSA), 재무성, 은행 및 금융기관은 올 여름 연구단을 구성하고 내년 초 시스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주식∙국

2026-08-27 06:00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 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 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W)를 이용한 개인 간(P2P) 가상자산 구매 주문을 실제로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판매자는 결제수단으로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Kakao Pa

2026-08-26 17:49

美 CTFC “클래리티법 없이도 가상자산 관련 조치 취할 것” 시사

CFTC “기존 권한 활용, 자체 규제 체계 추진” CFTC∙SEC, 가상자산 정책 비전 담은 공동 기고문 공개 규제 명확성, 규율 있는 집행 마련 구상 미국인 70% “트럼프 대통령, 사적 이익 위해 정책 반영” 클래리티법 논의가 상원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규제 당국이 권한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1일(현지시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클래리티법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기존 권한을 활용해 자체 규제 체계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

2026-08-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