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처리될 예정이었던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과 예비인가 결정이 연이어 미뤄졌다.
최근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입법이 밀렸다. 때문에 지난 4일 본회의에 상정된 지 금일로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표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다. 금융위원회는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의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을 내년 첫 회의로 미뤘다. 지난 11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평가도 한 차례 밀린데 더해 증권선물위원회 상정까지 미뤄진 것이다. 때문에 연내 두 곳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내로 장외거래소 시장을 개설하는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비 인가 신청을 진행한 컨소시엄은 총 3곳이다. 한국거래소(KDX), 넥스트레이드 (NXT), 루센트블록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하나비욘드파이낸스, 교보증권, IBK투자증권 등 전통 금융권의 협력사 합류도 이뤄진 상태다. KDX는 한국거래소가 5% 이상 주주로 참여했으며 NXT는 지적재산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 등 시장 내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두 차례 STO 관련 인가가 밀린 것은 정치권의 발언과 비교된다.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금융혁신 미래’세미나를 열고 “토큰증권은 전통과 디지털 금융계가 결합하는 한국 금융 인프라의 중요 분기점”이라며 “일본, 독일,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자산 토큰화를 검토 중”이라 언급했다.
민 의원은 평소 “한국의 물리적 영토는 좁지만 디지털자산의 영토까지 좁으라는 법은 없다”전하며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립을 주장해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제도 방식(포지티브 규제)의 특성과 함께 투자자보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져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행 규제 등 각종 안전장치를 다 마련한 상태에서 해당상품의 거래시장에 대해서도 높은 규제를 수립하고 있어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한 규제는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만, 그 규제조차 늦어지며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