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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
"빗썸 사고 키웠나" 금융당국 5년간 검사 6회 뿐, 전산 오류도 못 잡았다

BTC 오지급 여파로 가격 17% 급락 구간 발생…강제청산 30건·피해액 5억원2021~2023년 검사 공백…이용자 보호 점검에도 오기입 가능 시스템 미확인금감원 출신 거래소 재취업 16명 중 7명 빗썸…감독 실효성 논란 확대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실시한 점검·검사가 총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

2026-02-12 13:31
금융위·FIU·금감원·DAXA,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고도화 TF 가동

금융당국과 업계가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 전면 점검과 자율규제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11일 ‘내부통제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업권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이

2026-02-11 15:21
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건 점검-검사 전환... 위법 행위 발견했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등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거래소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등장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2026-02-10 11:01
'빗썸 오지급' 금감원, 이용자 보호 중심 가상자산 조사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2026-02-09 15:03
빗썸 ‘유령 코인’ 지급,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 신뢰도 추락

빗썸, 랜덤박스 오류로 62만 BTC 오지급...금융당국 조사 착수실보유량 12배...'유령 코인' 장부 거래 구조 허점 노출내부통제 논란 확산 거래소 신뢰도 타격 불가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6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져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돈 복사’라는 지적이 등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2026-02-09 13:23
[AI 넥스트 인사이트] 뉴욕주 법무장관, 지니어스 법 두고 “사기 대응 미흡” 경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뉴욕주 법무장관, 지니어스 법 두고 “사기 대응 미흡” 경고 뉴욕주 법무장관과 지역 검사들이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2026-02-03 11:03
금감원,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 아시아 1위 시장 진출 돕는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최신 금융환경과 감독제도 변화를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의 금융·감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국, 26편의 ‘감독제도 편람’을 펴냈다. 이번 개정본은 2011년 최초 발간

2026-01-23 08:35
지난해 금감원 퇴직자 50명 재취업⋯'가상자산행' 늘어

금융사 비중은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로 이동 확대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상

2026-01-20 09:03
키움증권, STO 법제화에 “토큰화 적용 범위·사용 체인 유형” 주목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장에서는 토큰화 증권 범위와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유형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째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남은 1년 간 관련 준비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예탁원, 금투협, 시장참여자, 학계 관계

2026-01-19 16:14
[네이버·두나무 빅딜] 플랫폼 기반 금융으로의 전환 ‘글로벌 확장까지 노린다’

플랫폼 금융 규제의 재편과 금융중개 기준의 재정의네이버 데이터와 두나무 온체인이 만드는 새로운 금융 UX글로벌 상장 옵션의 현실화와 한국 금융 확장성의 부상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한국 디지털 금융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플랫폼 금융 기업 네이버와 손을 잡으면서, 거래소

2025-12-09 12:00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정부안 제출 앞두고 “가상자산위원회 권환 확대” 언급

금융위 산하 법정 기구, '컨트롤타워' 기능 위한 개편 논의 중외국인 원화마켓·파생상품 금지 등 ‘2017년식 규제’ 재검토 시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팀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2025-12-04 15:44
[네이버·두나무 빅딜] 합병이 바꾼 판: 금융 구조와 거래소 구도 변화

네이버·두나무 결합으로 금융 접점 이동… 기존 사업자들의 추격전 심화거래소 중심 시장에서 플랫폼 생태계로… 합병이 연 경쟁 질서 재편국내 디지털 금융 인프라, 연합과 경쟁이 뒤섞인 시대 진입… 시장 주도권 경쟁 가속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한국 디지털 금융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2025-12-03 08:33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부안 윤곽…'비은행 발행' 허용 가닥

금융위 안,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별도 챕터 구성은행·빅테크·개인 발행 가능한 개방형 구조 채택일정 규모 넘으면 '중요코인' 지정해 규제 방식한은 "7가지 위험요인” 지적에 정치권은 “괴담” 정부가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은행뿐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도 발행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7가지 위험요인’을

2025-11-11 13:17
"분 단위로 잡는다"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고도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가 '일 단위'에서 '분 단위'로 촘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약 2억 원 규모의 전용 서버 증설도 병행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

2025-10-27 13:37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2단계 법안, AML 구축 핵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에서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이 돈 세탁에 사용됐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AML 시스템 구축"이라며 "다른

2025-10-22 09:15
포블게이트, 금감원장 첫 CEO 간담회 참석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업계 공식 회의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특히 포블은 코인마켓 거래소 중 유일하게 참석해

2025-10-01 08:17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12시간 먹통…금융감독원 현장점검 검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12시간가량 가상자산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검토 중이다. 코빗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긴급 점검을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주문·체결 등을 포함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고 17일 밝혔다. 코빗은 당초 공지에서 전날 오후 11시까지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으

2025-06-17 14:58
법제화됐지만…해외처럼 실효성 담보는 '미지수'['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中]②

책무구조도 법제화구체적 책임 기준 모호'상당한 주의 의무' 혼란책무구조도 미공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책임을 사전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 법적 제출 의무를 갖춘 제도로 전환했다. 하지만 영국·호주 등 주요국처럼 구체적인 책임 기준과 공개 시스템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갖춘 구조와 비교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2025-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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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1.2조 유상증자 제동 걸린 에코프로비엠…“이달 중 정정신고”

주주간담회서 유상증자 추진 이유 설명“금감원 정정 요구, 감액하라는 취지 아냐” 에코프로비엠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에코프로비엠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에서 회사 주주들을 대상으로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30일 투

2026-07-16 18:12
이찬진 금감원장, 금리 인상 대응 '금융시장 안정·리스크 관리'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6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25bp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이 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2026-07-16 11:50
이찬진 금감원장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금융접근성 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단체·일반 소비자와 금융업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

2026-07-16 10: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빚으로 무너지는 노년 막는다” 정부, 금융 위기가구 지원 강화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2026-07-09 17:22
“퇴직연금 장기 투자 확산 시 실적·배당 좋은 기업 선호 커질 것”

퇴직연금 500조 시대, 예금에서 ETF·TDF로 이동 미국 401(k)·호주 슈퍼애뉴에이션, 대형주·배당주 중심 투자문화 정착 퇴직연금 투자문화 확산 시 배당 확대 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국내 퇴직연금이 예금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대형 우량주와 주주환원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

2026-06-05 10:47
‘홍길동’ 아닌 ‘홍길동(단체)’로 표시, 사기 악용 ‘삼행시 통장’ 차단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계좌명 확인해야 은행권, 6월부터 계좌명 뒤 ‘(단체)’ 표기 의무화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계좌가 사실은 단체 계좌일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좌가 전세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행

2026-05-30 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