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심 발행과 단계적 입법으로 국제 공조 맞춰야
연내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지만 구체적인 영향 경로나 기술 도입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한국경제학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1%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금융혁신·효율성 제고'라고 답했다.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답한 비율은 28.6%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금융 혁신 및 효율성 제고를 선택하면서도 “득실을 비교하면 불법 자본 유출, 원화 가치 하락, 통화주권 약화 등 실이 더 커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도입필요성 낮음을 동시에 선택했다.
또 장우현 경희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 긍정적 혁신들이 맹아 단계에서라도 실체화된 후 제도화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기대하는 가장 큰 긍정적 효과로는 '결제 시스템 혁신·비용 절감'이 5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8.1%로 두 번째로 높았던 ‘핀테크·디파이 등 금융 혁신 촉진’과 2배 이상의 격차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인한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디페깅·코인런 발생 위험'이 35.6%, '통화정책 통제력·통화 주권 약화 우려'가 22.2%,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악용 가능성'이 17.8%로 뒤를 이으며 비교적 고른 수치를 보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자격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58.1%가 '은행·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을 꼽았으며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35.5%를 기록했다. 윤영진 한양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사실상 예금을 수취하고 지급수단을 창출하는 은행의 핵심기능을 담고 있다”며 “엄격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받지 않는 다른 주체에게 발행을 허가하면 과거 은행을 통해 겪었던 모든 금융불안을 다시 겪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적절한 법제화 시기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AML)·국제공조 체계가 보다 공고해지는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입법'(40.0%)이 가장 많았다. 김정식 교수는 “국제통화를 가진 국가들이 입법화하는 과정을 본 후 점진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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