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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근 논란이 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한은은 "은행 중심 도입은 보수적 접근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이라며,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반대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려면 금융안정, 환율, 자본유출 등 여러 위험요인을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우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은행 중심 도입이 비은행 참여를 배제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먼저 은행권 중심으로 안전한 규제 준수의 틀을 세우고 일정한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비은행에도 단계적으로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한은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7대 리스크로 디페깅(가치 붕괴), 금융불안 심화, 소비자 보호의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파급력 약화, 금융중개 기능 위축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혁신이지만 동시에 금융안정에 새로운 위험요소를 가져온다"며, "특히 대규모 환매 요구 등 '코인런'이 발생하면 은행의 뱅크런보다 훨씬 빠르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이 부분이 "스테이블코인을 하지 말자는 의미로 오해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7대 리스크는 도입 불가 사유가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이라며, "이런 리스크를 미리 관리해야 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도 이 같은 맥락을 담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도입의 전제조건"이라며, "금융안정과 혁신을 조화시키기 위한 거시건전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 팀장은 "한은의 입장은 명확하다. 스테이블코인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위험요소를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통화정책과 외환안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서두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찬반 구도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지금 논의의 초점은 '도입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은 보고서 역시 같은 기조를 보였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술혁신을 통해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법적 기반과 발행 구조의 불안정성이 병존한다며 제도권 금융체계 내에서 관리될 때만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트럼프 정부의 시기 발간된 '미국 PWG(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 보고서 누락 논란'에 대해서도 박 팀장은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팀장은 "새 보고서는 미국 각 주 정부의 비은행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 비은행에 대한 발행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아 백서에 별도로 인용하지 않았다"며, "새 보고서는 각 주 정부는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를 자금이체업 체계 하에서 심사해 발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방향은 같다. 한은 백서의 핵심은 금융안정을 전제로 한 단계적 도입"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규제 틀 내 도입'이라는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은 보고서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신뢰 기반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기술적 완성도보다 신뢰의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권 내에서 감독과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 금융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한국은행의 입장은 결국 국익 극대화"라며, "핀테크 혁신과 정책 안정성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병행돼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이 지속되려면 제도적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