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증권당국에 암호화폐 집행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트론(TRON) 창업자 저스틴 선(Justin Sun)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지시간 16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션 캐스턴(Sean Casten)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SEC가 다수의 가상자산 관련 집행 사건을 종결하거나 중단하면서 규제기관으로서의 신뢰와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저스틴 선과 관련된 집행 사건이 11개월째 중단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SEC는 올해 2월 연방법원에 선 사건을 잠정 중단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선의 혐의는 2017년부터 이어진 미등록 불법 가상자산 사업 행위다. 선은 2017년부터 TRX와 BTT라는 가상자산 증권의 제공과 판매를 설계했지만 등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워시트레이딩(Wash Trading)을 지시해 가격을 조작했다.
앞서 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가문 장남, 차남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의 토큰 5억 4500만 개를 구매하고 1000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더 구매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토큰2049 무대에 트럼프의 차남과 함께 올랐으며 밈코인 $WLFI 최대 구매자에 올라 트럼프의 비공개 만찬에 초대받기도 했다.
이에 의원들은 선이 트럼프 가문과의 유착을 통해 정치적·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수사 집행 체계는 ‘P2P(pay-to-play, 돈을 내야하는 시스템)’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한은 SEC가 최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 관련 집행 사건을 철회하거나 종료한 점도 함께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11월 자금세탁과 미등록 거래소와 브로커 연관 등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트럼프 행정 집권 이후인 2025년 5월 SEC는 재략의 명목으로 소송을 기각했다. 코인베이스와 크라켄도 마찬가지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브로커와 자금세탁 연관 혐의를 지난해 2월, 크라켄의 혐의는 3월 연달아 기각했다.
의원들은 이와 같은 흐름을 두고 “증권법 집행이 선택적으로 이뤄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며 “SEC의 우선순위와 체계가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다. 또 “증권법을 위반한 이들은 겨로가 없이 방치하는 SEC의 결정은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을 만들고 있다”며 “선이 중국 공산당 간부 교육 기관인 중앙당교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어 트론 생태계가 외국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SEC에 선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부 문서와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보존·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의회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SEC는 공화당 위원들만 남은 상태로, 민주당 위원은 모두 사퇴한 상태다. 이에 위원 구성의 정치적 균형 문제 역시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