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가상자산 본인확인(KYC)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시장 관리에 나섰다. 인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계좌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신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도 내 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는 계좌 개설 시 이용자의 실시간 셀카(셀프 카메라) 사진 인증과 위치 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사진 인증에는 눈동자와 고개 움직임을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관련 신원 도용을 차단한다.
또 거래소는 계정 생성 시 이용자의 위치 정보와 IP 주소, 계정 생성 시점에 대한 타임스탬프도 함께 수집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액 이체 방식으로 이용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검증해야 하며, 추가적인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제출과 이메일·휴대전화 인증도 요구한다.
이번 조치는 인도 가상자산 시장이 세계 최대 잠재 시장 중 하나로 평가받자 즉각적인 규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총 인구 14억 명이 넘는 인도에서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경우 시장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해 이용자 식별과 거래 투명성을 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한편 인도 세무당국(ITD)은 최근 의회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가상자산과 탈중앙화금융(DeFi)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ITD는 익명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 국경 간 거래 특성이 과세 집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손실을 다른 거래 이익과 상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