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금융부 로고 (출처=인도 금융부)

인도 정부가 내년 경제조사(Economic Survey)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인도준비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과의 정책 기조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블록체인 전문 뉴스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20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인도 금융부가 2025~2026년 경제조사 보고서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권고안을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조사는 인도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핵심 정책 문서로, 경제 상황 분석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내용은 현지 경제매체 머니컨트롤(MoneyControl)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다.

반면 중앙은행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산자이 말호트라(Sanjay Malhotra) 인도준비은행 총재는 델리경제대학교(Delhi School of Economics) 연설에서 “우리는 다양한 우려로 인해 가상자산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정부가 내리겠지만, 앞서 구성된 워킹그룹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워킹그룹은 인도 정부와 인도준비은행, 재무부 등이 참여해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검토하는 정부 공식 태스크포스로, 향후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말호트라 총재는 또 미국의 GENIUS 법안 통과 등 해외 규제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며, 인도는 이미 UPI(통합결제인터페이스), NEFT(전국전자자금이체), RTGS(실시간총액결제) 등 강력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스템은 인도 내 실시간 소액결제부터 고액 은행 간 이체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국가 핵심 지급결제망이다.

이번 논의는 인도 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반(反)가상자산 기조에서 다소 변화를 시사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2021년 이후 ‘가상디지털자산(VDA)’으로 분류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한적 규제만 도입해 왔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 틀이 마련된 적은 없다.

다만 초기 단계의 논의인 만큼 구체적 제도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내 워킹그룹은 스테이블코인이 인도의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결제 인프라에 미칠 영향, 리스크 관리 체계, 감독 책임 소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e-루피’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스테이블코인과는 별도로 파일럿 프로그램(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장관은 지난 10월 “정부는 가상자산를 장려하거나 억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대다수 가상자산은 주권의 보증이나 실질적 기초자산 없이 가치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