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넥스트 인사이트]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연방 예산안 통과 外

입력 2025-1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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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정립으로 전통 금융 인프라 편입 본격화

1.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연방 예산안 통과...공식 진전

(사진=캐나다 중앙은행 )
(사진=캐나다 중앙은행 )

캐나다는 마크 카니 총리의 예산안 통과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금·상환 요건 등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정부 명령 수준으로 공식화했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과 금융감독 당국이 발행자 요건, 지급준비 규칙, 위험관리 기준 등을 설계하는 정책 진척이 본격화된다. 캐나다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금융 인프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확대 중이다.

Key Point

#캐나다스테이블코인 #규제프레임워크 #준비금요건 #디지털결제인프라

●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가속

● 발행자·결제 플랫폼·핀테크 기업에 신규 사업기회 확대

2. 미국 OCC,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 허용…네트워크 수수료 지급 목적

(사진=미국 은행감독청)
(사진=미국 은행감독청)

미국 은행감독청(OCC)은 “은행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gas fee)를 지불하기 위해 암호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이는 고객 서비스 제공, 은행 자체 블록체인 운영 등 합법적 목적에서 암호자산 보유 및 사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에 은행권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운영 인프라로서 암호자산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ey Point

#OCC #은행암호자산보유 #가스수수료 #블록체인운영

● 은행이 암호자산을 ‘운영 자산’으로 보유 가능

● 커스터디·인프라·블록체인 서비스 기업에 신규 수요 창출

3. 브라질, 국제 가상자산 송금에 세금 부과 검토…CARF 규정과 정렬 추진

(사진=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사진=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정부는 해외로 송금되는 가상자산 전송에 대해 과세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국제 암호자산 정보공유 체계(CARF)와 자국 외환·조세 규정을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국제 송금·가상자산 사용 증가 속에서 글로벌 조세 표준에 맞춘 규제 체계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Key Point

#브라질암호자산과세 #국제송금 #CARF정렬 #규제강화

● 해외 송금 비용 증가 가능성 → 사용자·플랫폼 부담 확대

● 규제 정비로 시장 투명성·국가 간 협력은 강화

4. 美 상원 금융위원장 팀 스콧,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12월 표결 추진

(사진=팀 스콧 공식 X)
(사진=팀 스콧 공식 X)

미 상원 금융위원장 팀 스콧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12월 중 위원회 표결에 부쳐 2026년 초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상원이 법안을 정리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다시 하원으로 이송돼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트럼프 서명을 진행시킬 전망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Key Point

#암호화폐시장구조법안 #TimScott #CLARITYAct #미국규제개편

● 미국 암호자산 규제체계 ‘최종 설계’ 단계 진입

● 규제 명확화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시장 신뢰도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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