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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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

2026-03-19 10:03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
고팍스, 공개정보 빈약한 코인 다수…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

금융당국은 ‘좀비코인’ 관리 강화 주문 16개 자산 거래유의 지정했지만 사후관리 실효성 의문 거래유의 종목뿐 아니라 다른 상장 자산도 정보 공백… 공개 수준 편차“바이낸스 최대주주 된 뒤 상장 기조 달라져” 내부 평가도 금융당국이 유통량·시가총액이 미미한 이른바 ‘좀비코인’과 가치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

2026-03-10 15:09
은행에 쏠린 스테이블코인 판…업계 “과부하 우려”

“지분 프레임이 핵심 레일 막아”…민간 인프라 참여 확대 요구“CBDC 연동·AML·보안 vs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상환 운영”…은행 ‘동시 추진’ 부담론금융당국 “확정 원칙 아냐”…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소유 분산 병행 검토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에서 ‘은행 지분 51%(50%+1주)’ 등 은행 중심 소유구조를 전제로 한 규제 방향이 거론되자

2026-03-05 06:00
달러 스테이블코인 독주에 흔들리는 통화주권…뻥 뚫린 한국

“시총 3000억달러, 99%는 달러”…달러 중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고착한국 ‘전용법 공백’ 속 원화 코인 대기…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안전장치 결론싱가포르·홍콩·일본·중국, 각자의 선택…규제 허브·전용법·은행 모델·민간 금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아시아 주요국이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제

2026-02-27 13:57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FIU 수리 뒤 4개월, 상환 지연 방치됐다”

토큰스왑·주식매매 ‘두 계약’이 핵심…상환·대금 이행 지연 주장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

2026-02-23 13:20
NXT 컨소시엄, 기술탈취 의혹 '억울' 장외거래소 4분기 개설 추진

‘기술 탈취’ 의혹에 조건부 인가 변수 남아공정위 조사 착수 시 본인가 심사 중단 가능성有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NXT 컨소시엄이 논란이 일었던 ‘기술 탈취’ 의혹을 해명하며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19일 넥스트레이드는 “넥스트레이드,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 블루어드는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NXT 컨소시

2026-02-19 17:01
MiCA 시행에 유럽 가상자산 시장 ‘인가 중심’ 재편 가속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유럽 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발행사 인가 의무화로 일부 사업자가 철수하는 가운데 인가 확보 기업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MiCA는 2024년 6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최소 한 개 EU 회원국에서 전자화폐(e-mo

2026-02-19 15:50
원화 스테이블코인·RWA, 다음 경쟁의 분기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 넘어 ‘금융 인프라’ 재편 변수RWA 확산, 거래소를 ‘매매 플랫폼’에서 ‘자산 유통 인프라’로체인 선점 전략과 금융 흡수 전략, 시장은 두 갈래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 인프라 재편의 시작점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향후 경쟁 구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거래소 간

2026-02-17 07:00
무기한선물 DEX 라이터, 코스피 연동 RWA 레버리지 출시…규제 공백 논란

현대·삼성·SK하이닉스·KRCOMP 연동 RWA 무기한선물 상장금융당국 “사전 인지 못해”…공식 협의 여부도 확인 안 돼온체인 파생은 규제 밖 회색지대…당국 “모니터링 단계” 무기한선물(퍼페추얼) 기반 탈중앙화 파생거래소 라이터(Lighter)가 코스피 지수와 국내 대형주를 기초로 한 RWA(실물연계자산) 기반 레버리지 파생상품을 상장한 가운데, 금융

2026-02-12 16:37
"빗썸 사고 키웠나" 금융당국 5년간 검사 6회 뿐, 전산 오류도 못 잡았다

BTC 오지급 여파로 가격 17% 급락 구간 발생…강제청산 30건·피해액 5억원2021~2023년 검사 공백…이용자 보호 점검에도 오기입 가능 시스템 미확인금감원 출신 거래소 재취업 16명 중 7명 빗썸…감독 실효성 논란 확대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실시한 점검·검사가 총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

2026-02-12 13:31
금융위·FIU·금감원·DAXA,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고도화 TF 가동

금융당국과 업계가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 전면 점검과 자율규제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11일 ‘내부통제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업권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이

2026-02-11 15:21
파라메타, 아시아 채권시장 포럼서 온체인 KYC 거래 모델 발표

ADB 주관 ‘아세안+3 채권시장 포럼’에서 한국 대표로 블록체인 해법 제시독자적 ‘온체인 KYC’ 기술로 자산 이동 없이 안전한 국경 간 투자 실현스테이블코인 플랫폼 ‘파라스타(ParaSta)’ 기반 지갑 인증 기술 주목 웹3 인에이블러 파라메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주관 채권시장 포럼에서 온체인 KYC 기반의 국경 간 디지털 채권 거래 표준

2026-02-11 10:53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빗썸 사고 이후 거래대금 급변…점유율 재편 조짐수수료 무료·이벤트 효과에 중소 거래소 약진거래소 신뢰도 흔들리면 점유율 변동 장기화 가능성 빗썸의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사실상 독과점 사업자인 업비트의 점유율이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빗썸과 코인원 등 2,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확대

2026-02-11 09:20
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건 점검-검사 전환... 위법 행위 발견했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등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거래소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등장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2026-02-10 11:01
빗썸 60조원 BTC 오지급, 금융위 ‘지분 제한 규제’ 힘 싣나

‘유령 비트코인’ 사태에 정치권·금융당국 거래소 구조 비판내부통제 논란 속 빗썸 IPO 일정·지분 제한 규제 변수 부상업계, “오지급 사고와 대주주 지분은 별개 문제” 반발 빗썸의 오지급 사태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빗썸의 기업 공개(IPO) 추진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지분 제한 규제에 영향

2026-02-09 15:04
빗썸 ‘유령 코인’ 지급,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 신뢰도 추락

빗썸, 랜덤박스 오류로 62만 BTC 오지급...금융당국 조사 착수실보유량 12배...'유령 코인' 장부 거래 구조 허점 노출내부통제 논란 확산 거래소 신뢰도 타격 불가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6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져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돈 복사’라는 지적이 등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2026-02-09 13:23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취약…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빗썸 전산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스템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함께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 여부와 시장 상황, 현장 점

2026-02-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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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빚투'에 신용대출 늘었다…3월 가계대출 3.5조↑

주담대 3조 증가·기타대출 플러스 전환정책성 대출 늘고 은행 자체 주담대 줄고"4월 변동성 확대 우려…추가 규제 고삐"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늘었다.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

2026-04-08 12:00
금융권, 중동 충격에 지난달 9.7조 지원…전방위 대응

은행 5조 신규 공급…만기연장 4.7조 지원보험, 라이더 보험료 인하…우대금리 확대카드, 주유 혜택 확대…화물차 상환유예 금융권이 중동 사태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만 9조7000억원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 상황 관련 금융산업반 회의'를 열고 업권별 지원 실적과

2026-04-08 11:06

브라보 마이 라이프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쓸 수 있나요 ②] “고령자 모드 있다지만” 4대 은행 앱, ‘쉬운 금융’은 없었다

디지털 금융이 일상화되면서 금융 서비스 이용 방식은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됐다. 그러나 이 변화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에게 모바일 금융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 가능 여부’의 문제에 가깝다. 실제로 모바일 이용률과 금융 이해력 모두에서 연령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이 생활의

2026-04-07 06:00
[쓸 수 있나요 ①] “스마트 뱅킹 시대“ 고령층 금융도 스마트한가요?

스마트폰 하나로 돈을 이체하고 대출을 받으며 금융상품 가입까지 가능한 시대다.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스마트폰이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회장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AX(AI 전환)’를 핵심 전략으로 선언하며 디지털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은

2026-04-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