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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보관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고,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후 2024년 7

2026-04-09 16:44
보험연수원, 7월부터 한은 예금토큰으로 수강료 받는다

보험연수원·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범사업 MOU 체결 부산은행·롯데손해보험·사랑모아금융서비스와 디지털 바우처 결제 실증 추진 보험권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시험대… 지수형 보험 결제 등 신사업도 검토 보험연수원이 한국은행과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활용 실증에 나선다. 보험연수원은 이르면 7월부터 수강료를 한국은행 예금토큰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연수원은 9일 한국은행과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화폐 및 예금

2026-04-09 15:31
가상자산 출금지연 ‘구멍’ 막는다…예외계좌서 피해 59%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거래소들과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했다.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의 외부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2026-04-09 08:52
트럼프발 이란 2주 휴전 보도에 비트코인 반등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전제로 휴전 보도…비트코인 7만2000달러대 반등 WTI 장중 91달러선으로 급락…국내 증시도 5%대 강세 ETF 자금 유입 재개에도 7만3000달러 저항…7만6000달러 안착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글로벌 위험자산이 일제히 반등했다. 이번 조치는 파키스탄 중재 아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이뤄졌고, 발표 직후 시장은 중동발 즉각 확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받아들였다.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6만7000달

2026-04-08 13:12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와 같은 길은 어렵다

달러식 확산은 한계…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산·송금 중심 전략 부상“디지털 통화 주권 지켜야” 아시아 표준화 선점 필요성도 제기AI 금융 자동화·동남아 금융 포용성까지…현실적 활용처 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했다.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확산되기는 어렵지만, 정산 효율화와 크로스보더 결제, 아시아 시장 내 표준화 선점 등에서는 충분한 전략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스테이

2026-04-08 07:53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단순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 전반에 구조적

2026-04-07 10:02
한투증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인수 검토설…사실상 유일 매물 주목

금융권 가상자산 진입 신호탄 사실상 원화거래소 유일 매물 복수 금융사 협업 제안 받아 대주주 지분제한 논의 변수 실적·예치금도 거래 판단 기준 부상 한국투자증권의 코인원 인수 검토설이 전해지면서 금융권의 가상자산 사업 재진출 가능성에 다시 시선이 쏠렸다. 코인원은 복수의 협업 제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구조나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수 가능 매물로 거론되는 원화거래소가 코인원 정도라는 점에 주목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인수를 검토 중

2026-04-03 08:51
케이뱅크,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결제 제시…웹3 확장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중심 송금망 구상…일본·중동 연결도 설명 “은행의 새로운 사업 기회”…SWIFT 대체할 실사용 인프라 가능성 제시 송금·결제 넘어 웹3 지갑 기반 플랫폼 확장 가능성도 언급 케이뱅크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활용처로 해외송금과 결제, 웹3 플랫폼 전환을 제시했다.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 자산이나 실험적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금융 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최재혁 케이뱅크 디지털자산TF 팀장은 2일 서울 여의도 IFC 포럼에서 열린 ‘IDAI Summit

2026-04-02 15:53
타이거리서치, 인도네시아 정식 인가 거래소 ICEx와 MOU 체결

타이거리서치가 인도네시아 정식 인가 가상자산 거래소 ICEx(International Crypto Exchange)와 가상자산 리서치 및 시장 인사이트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타이거리서치는 1일 ICEx와 아시아 디지털자산 시장 리서치 및 인사이트 공동 작성·배포, 세미나 등 지식 공유 활동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CEx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를 취득한 현지 두 번째 정식 인가 거래소다. 거래소(ICEx), 청산기관(CACI), 수탁기관(

2026-04-01 10:09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 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6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대주주 지분 보유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2026-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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