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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현장]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외환 규제 밖” 개정안 촉구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 28일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업무부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AML)와 외환 규제는 상호긴밀한 관계로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송금에서 외환규제가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부장은 “디지털금융 혁신의 상징인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취득 단계와 활용

2026-01-29 15:17
뮤직카우, 스테이블코인 STO 결제·유통 POC 완료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NH농협은행, 아톤과 공동으로 추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토큰증권(STO) 결제·유통 구조에 대한 개념검증(POC)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POC는 최근 STO 법안 통과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K-콘텐츠를 기초자산으로 STO와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결제·정산 구조의 실효성을 사전에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뮤직카우와 NH농협은행, 아톤은 지난해 8월 ‘K-POP 콘텐츠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및 STO 융합 모델 검증’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

2026-01-29 09:28
[여기는 현장] 금융결제원,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대응 '제자리 걸음' 지적

디지털자산 자금세탁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증폭하며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추적 기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8일 김필수 금융결제원 전문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함께 발생할 자금세탁 문제를 짚고, 향후 해결 과제를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자금세탁이란 범죄수익의 불법 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은닉한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나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 그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다 해결할

2026-01-28 16:52
[여기는 현장] 더불어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확산 앞서 AML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민규, 이주희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필수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소 전문연구역, 박정은 코빗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이 참석해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역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자금세탁방지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박 센터장은 'AML 도

2026-01-28 15:20
“발행 구조·메인넷 전략이 성패 가른다” 토큰증권 시대 대비 본격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제도 정비 흐름을 주시하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STO 법안 통과와 블록체인 기업이 준비해야할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 속 규정들을 짚고 사업 전략 수립시 필요한 준비들을 제언했다. 차 변호사는 “발행인계좌기관 등록과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사용할 메인넷 선택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상 업권과의 차이와 업무 범위 및 한계를 명확

2026-01-28 13:43
금값 고공행진에 ‘디지털 금’ 부상…'금 스테이블코인·RWA' 거래량 폭증

글로벌 금값 강세 속 디지털 금 자산 거래 확대 국내 거래소서 금 스테이블코인·RWA 수요 집중 '디지털 금'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실물 금을 담보로 발행되는 금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관련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7일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금 스테이블코인 테더골드(XAUT)의 24시간 거래량은 561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달 7일 업비트에 상장한 XAUT는 최근

2026-01-28 09:34
‘크립토 허브’ 홍콩의 이면 “현금 100만 달러 없으면 스테이블코인 못 산다”

‘자유로운 거래’의 조건은 고액 투자자… 현금 100만 달러가 만든 진입 장벽 투자자 보호보다 자본 통제… 홍콩 규제의 진짜 초점 ID 발급이 아니라 ‘필터링’… 관리 가능한 투자자만 남기는 구조 합법 시장은 좁아지고, 제도 밖 거래는 커진다 홍콩의 선택이 던지는 질문… 리테일 차단이 최선의 해법일까 홍콩은 최근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를 표방하며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ETF·실물연계자산(RWA) 등 금융 상품 확대에 나서면서 규제 친화적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2026-01-27 16:00
자본시장연구원, 美 금리 인하·韓 STO 활용 중개 시장 활성화 전망

2026년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한국은 STO 토큰증권의 제도화 등 모험자본 중개서비스 확대로 생산적인 금융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보성 거시금융실장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는 미국 무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으로, 2026년도 2.3% 정도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며 “AI 주도 설비 투자가 지속되고 기업 투자 세제 확대로 성장률이 견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장

2026-01-27 15:33
'FIU 등록 안 하면 삭제' 구글 가상자산 앱 대규모 퇴출 예고에 '업계 술렁'

구글이 오는 28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앱)을 앱 스토어에서 퇴출한다. 이에 글로벌 대형 거래소나 예측 시장 앱은 업데이트와 신규 설치가 불가능해진다. 2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정책 개정으로 인해 내일부터는 한국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 등록 시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VASP) 완료 증빙 문서를 제출해야한다. 현재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2026-01-27 11:00
키움증권 "카카오, 기업가치 발현 기대, 인터넷업종 최선호주"

26일 키움증권은 카카오에 대해 인터넷업종 최선호주로 지속 제시했다. 오픈AI 제휴 효과는 현재 단면만 보면 매우 편협한 시각이며, 양사가 함께 진행할 전략이 AI 백본과 데이터 강결합, 서드파티 제휴를 통한 얼라이언스 확대 및 자율형 에이전트 개화와 종합 워킹하면서 올해 기업가치 발현이 강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목표주가 11만 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6만1000원이다.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동사의 올해 주요 관전 포인트는 자율형 에이전트의 개화로 일차적으로 페이 등 동사 주요 버티

2026-01-27 09:12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업계간 공방 여전 “규제부터 쌓는다”

한국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 정비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발간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에코시스템의 현황 및 이해’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와 자본시장, 탈중앙화 금융(DeFi), 기업 간 거래(B2B)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이 가진 높은 비용과 긴 처리 시

2026-01-27 06:00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 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 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TF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방안'에서

2026-01-26 09:42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 인가 개시에도 시장 개화 불투명

베트남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첫 걸음을 디뎠다. 다만 엄격한 인가 요건으로 실제 시장 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지난 2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재무부가 결정한 가상자산 규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행정적으로 이행하는 단계로, 베트남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첫 공식 창구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디지털기술산업법’을 통해 가

2026-01-24 06:00
금감원,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 아시아 1위 시장 진출 돕는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최신 금융환경과 감독제도 변화를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의 금융·감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국, 26편의 ‘감독제도 편람’을 펴냈다. 이번 개정본은 2011년 최초 발간 이후 홍콩의 제도 변화와 최신 동향을 반영해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홍콩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헥시트(Hexit)’ 우려가 제기되며 위상이 흔들렸지만, 최근 중국 본

2026-01-23 08:35
美 민주당ㆍ코인베이스 반대에 클래리티 개정안 입법은 '안갯속'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개정안을 공개했지만, 민주당과의 핵심 쟁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며 입법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존 부즈만(John Boozman) 상원 농업위원장은 공화당 주도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존 위원장은 “여러 근본적인 정책 쟁점에서 민주당과 중간 지점을 찾지 못한 상태”라며 “수개월간의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상태로 다음 주 예정된 위원회 표결(markup)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원 농업위원회는 27일로 마크업 일정을

2026-01-22 15:48
한국이 법제화 다툴 때 뉴욕은 ‘시스템’ 바꿨다

유통형 RWA 확산…디파이 넘어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 실시간 결제·24시간 거래 앞세운 글로벌 토큰증권 인프라 경쟁 국내도 2027년 STO 제도화 추진…자본력·안정성 부각 글로벌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산 활용 방식도 변화했다. ‘유통형 RWA’가 확대되면서 이를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수용하기 위한 토큰증권(STO)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글로벌 거래소는 24시간 거래를 내세운 인프라 경쟁에 나섰는데 국내는 아직 법제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21일 RWA 분석 플랫폼 rwa.x

2026-01-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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