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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3574조 원’, 자본 거래 규율 체계 재검토 필요

2024년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규모 2.5조 달러 달해 신흥국가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늘어 기존 금융거래 체계 재편 외환시장 관리체계와 외환거래법 재검토 필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확대로 외환 및 자본거래 규율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비공식적 국경간 자금 이동은 자산 이동의 기술적 흔적에 불과하며, AML과 KYC 정보, 네트워크 분석 등도 불확실성이 존재해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규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의 확산과 시사점’ 보고

2026-02-25 17:33
바이낸스 이란 연계설 반박에도 美 정치권 비판 확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전면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자금 유출과 부당해고로 미국의 금융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 연계 자금 조사 직원 해고’ 의혹에 대해 “허위이며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은 바이낸스 내부 문서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17억 달러 규모 자금이 이란 연계 네트워크로 이동했으며, 이를 조사하던 직원들이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 측은 문제의 직원들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2026-02-25 13:56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 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 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을

2026-02-25 08:50
USD1 페그 붕괴, WLFI ’해킹·공매도 공격’ 주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설립한 가상자산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의 스테이블코인 ‘USD1’이 해킹과 공매도 공격 의혹 속에 일시적으로 페그(고정 가치)를 이탈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겪었다. 24일(현지시간) WLFI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커와 공매도 세력, 인플루언서들이 USD1과 WLFI 토큰을 겨냥해 조직적인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WLFI가 최근 플로리다 마러라고(Mar-a-Lago)에서 개최한 대규모 가상자산 포럼 이후 발생했다. WLFI는 “

2026-02-24 11:09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은 산업적 측면 뿐 아니라 통화ㆍ외환정책ㆍ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잠재 리스크 등도 고려한 안정적

2026-02-24 08:49
"분실 재발 차단" 검찰·경찰, 압수 가상자산 별도 관리 지침 마련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 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 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비트코인 탈취 및 분실 사건으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비춰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가상자산 지갑 보

2026-02-23 16:13
트럼프家, UAE 자금 논란 속 몰디브 리조트 토큰화 개발 추진

트럼프家 WlFI와 두바이 토지청, 동시에 부동산 토큰화 사업 진행해 부동산 토큰화 혁신 기대 속 기술 주권 탈취 우려 나와 정치권, WLFI에 금융 시스템 위협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연계된 부동산 토큰화 사업이 중동 자금 유입과 함께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아들들이 후원하는 가상자산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은 부동산 개발업체 다글로벌(DarGloba

2026-02-23 16:04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FIU 수리 뒤 4개월, 상환 지연 방치됐다”

토큰스왑·주식매매 ‘두 계약’이 핵심…상환·대금 이행 지연 주장 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 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토큰스왑 계약과 주식매매 계약, 부속합의서 등으로 구성된 약정의 효력과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 “계약 두 개”…상환

2026-02-23 13:20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비트코인 조정 국면에서 지속 보유 ETF·트레저리 중심 투자 늘려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 논의에 국내 참여 확대 기대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비트코인 가격 조정 국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투자 비중을 확대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가상자산 취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정비가 본격화할 경우 시장 참여 범위가 한층 넓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공개된 13F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미국 디지털자산재무(DAT) 기업인 스트래티지 주식 10만2769주를 추가 매수했다. 13F는 운용자산 1억 달러

2026-02-23 08:52
[여기는 현장] “디지털 결제 주도권 경쟁 승부수” 원스코 도입 시급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연 50%대 성장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잠식 우려 나와 정책 자금·지역화폐 토큰화 시 데이터 경제 혁신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디지털 결제와 데이터 경제 혁신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태완 아크포인트 대표는 20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동향과 인사이트를 짚었다. 먼저 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폭발적인 성장과 잠재

2026-02-20 16:37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 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 중 신원확인 제도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차 변호사는 먼저 KYC를 '검문소'에 비유했다. 차 변호사는 "현재 KYC는 치안을 위한

2026-02-20 15:52
[여기는 현장]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미루면, 식민지화 될 것" 경고

2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결제 시장을 넓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확인을 이유로 도입을 미루다 보면 시장의 식민지화가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다. 같은날 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 의원은 "익명성과 뱅크런을 우려한다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원확인과 자금세탁 방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감독기관은 무엇을 해야하는 지 등을 살펴야한다"고 전했다

2026-02-20 14:38
Moonwell cbETH 마켓서 대규모 청산, 180만달러대 부실채권 발생

cbETH 마켓 공급·차입 한도 0.01로 축소했지만 청산은 지속 총 부실 177만9044달러, 회수된 담보 1096.317 cbETH로 집계 VIRTUAL·cbXRP 등 과거 부실 전례 재소환, 신뢰 회복 과제 부각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문웰(Moonwell)은 17일(현지시간) 오라클 설정 오류로 약 180만달러대 부실채권(bad debt)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라클이 Coinbase 래핑 이더리움인 cbETH 가격을 실제 시세 대신 약 1달러 수준으로 잘못 산출하면서 대규모 강제청산이 이어졌고, 담보로 예치된 cbETH가

2026-02-20 06:00
광주검찰, 분실 비트코인 400억원 전량 회수

검찰이 분실했던 비트코인 400억 원 어치를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은 광주지검이 앞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 17일 오후 8시 6분 전량 이체되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6일 탈취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지갑의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하고 실시간 점검 및 동결 조치를 취하며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차단했다. 동시에 피싱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을 수사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탈취된 비트코인 전량

2026-02-19 17:30
NXT 컨소시엄, 기술탈취 의혹 '억울' 장외거래소 4분기 개설 추진

‘기술 탈취’ 의혹에 조건부 인가 변수 남아 공정위 조사 착수 시 본인가 심사 중단 가능성有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NXT 컨소시엄이 논란이 일었던 ‘기술 탈취’ 의혹을 해명하며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19일 넥스트레이드는 “넥스트레이드,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 블루어드는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NXT 컨소시엄 회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법인 설립,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본인가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

2026-02-19 17:01
MiCA 시행에 유럽 가상자산 시장 ‘인가 중심’ 재편 가속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유럽 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발행사 인가 의무화로 일부 사업자가 철수하는 가운데 인가 확보 기업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MiCA는 2024년 6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최소 한 개 EU 회원국에서 전자화폐(e-money)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다.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한 관련 기업들은 유럽 내 토큰 상장을 중단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

2026-02-19 15:50
한화투자증권, Web3 기업에 180억원 투자⋯가상자산 진출 본격화

한화투자증권이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했다. 19일 한화투자증권은 미국 기반 글로벌 Web3 전문 기업 크리서스(Kresus)에 1300만 달러(한화 약 18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12월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ADFW 2025) 현장에서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 디지털 월렛 서비스 마련, 토큰화 등 Web3 분야 전반에서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크리서스는 안전한 디지털 월렛 및 토큰 생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2026-02-19 13:49
미래에셋, 코빗 지분 92% 취득 결정…디지털 자산 사업 확대 포석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4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지분을 대거 인수하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그룹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보통주 2690만5842주를 약 1335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가 완료될 경우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율은 92.06%에 달한다. 취득 전에는 별도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취득 목적에 대해 “가상자산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고 밝혔다. 다만 취득 주

2026-02-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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