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원들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둘러싼 ‘편향’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공화당은 해당 법안이 가상자산 산업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투자자 보호와 규제 명확성을 목표로 한 초당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14일(현지시간)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 ‘오해와 사실(Myth vs Fact)’ 자료를 공개하고 “클래리티 법안은 수년간규제 당국, 수사기관과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국가 안보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혁신이 명확한 규칙 안에서 이뤄지도록 설계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안 심의를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갤럭시 디지털은 최근 리서치 노트를 통해 클래리티 법안이 정부의 감시 및 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 이용자에 대한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코인베이스 역시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파리아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는 “현재 법안 초안에는 업계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증권형 토큰과 주식 토큰화(tokenization of equity markets)를 제한할 수 있는 문구가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마크업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정확한 마크업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개별적으로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을 진행 중이던 상원 농업위원회도 한 차례 일정을 미룬 바 있다. 농업위원회는 21일 최종 법안을 공개하고 27일 마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시장에서는 은행위원회 또한 비슷한 시기에 마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