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정책협의체(DAXA)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에서는 ▲거래소 지분 제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 ▲1거래소 1은행 규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통 ▲가상자산 2단계 이후 입법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정부안을 두고는 “거래소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것은 국내에만 도입되는 규제”라며 “글로벌 규제에서는 없는 조항으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에서는 테더나 서클 등 비(非)은행 중심의 민간기업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시작하기 보다는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민간 혁신 기업의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제안하는 대로 추진하기보다는 산업 혁신과 성장에 초점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 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최 대변인은 “주식 시장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은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고 별도의 중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는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토론에서는 법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 허용,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파생상품 출시 등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 대변인은 “거래소 관련 규제에서는 규모 별 차등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김재진 DAXA 상임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법인 투자, 파생상품이 필요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물과 파생을 분리하지 않고 리스크 헤지까지 가능한 파생상품을 함께 제공하는 해외거래소 형식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활용을 위해 결제 네트워크를 대체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지역화폐 활용, K-콘텐츠 분야에서 티켓과 한정판 굿즈 활용 등 논의도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제도와 산업의 간극을 줄이고 업계 의견을 경청,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 대변인은 “각 당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논의 중으로, 2단계 법안이 안정된 이후 3단계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3단계 법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