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금감원 “토큰증권, 컨소시엄 블록체인 방향”…온·오프체인 KYC·AML 강조DAO 법적 지위·AI 책임 문제도 화두…“고정된 코드만으로 조직 운영 한계”ERC-4337 기반 양자내성 서명 연구도 공개…ML-DSA 검증 비용 76% 절감
블록체인·AI 신뢰 구조 논의…“기술적 유일성과 법적 지위 함께 가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이 금융시장과 디지
카사, 신규 공모 중단…기존 자산 정리 막바지인가 공백에 사업 제약…“대신증권 STO 전략 변화와는 별개”유통은 장외거래소 중심 재편…과제는 발행 생태계 유지
국내 첫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가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자산 정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던 1세대 조각투자 사업자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미국 국채가 시장 주도 원자재·신용자산·주식으로 RWA 확장…기관 온체인 수요 확대 韓 토큰증권 제도화 2027년 시행 예정…신종증권시장 구축 속도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시장 규모가 9일 기준 314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형성된 RWA 시장이 원자재, 신용자산, 주식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실사보고서부터 홈페이지까지…거래소별 공개자료 제각각검증 방식·정보량·공개 시점 달라 단순 비교 한계금융위, 월별 실사·공시 확대 추진…현장 부담도 변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개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내놓고 있으나, 공개 채널과 주기, 정보량이 제각각이어서 거래소별 자산 보유 현황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지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이용자·예치금 늘었지만 거래대금 15% 감소비트코인 18% 하락…시총·거래소 실적 동반 위축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는 늘었지만 거래 규모와 수익성은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트코인 등 시장 가격 하락 영향으로 거래대금과 시가총액, 거래소 실적이 동반 감소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지분 프레임이 핵심 레일 막아”…민간 인프라 참여 확대 요구“CBDC 연동·AML·보안 vs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상환 운영”…은행 ‘동시 추진’ 부담론금융당국 “확정 원칙 아냐”…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소유 분산 병행 검토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에서 ‘은행 지분 51%(50%+1주)’ 등 은행 중심 소유구조를 전제로 한 규제 방향이 거론되자
‘기술 탈취’ 의혹에 조건부 인가 변수 남아공정위 조사 착수 시 본인가 심사 중단 가능성有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NXT 컨소시엄이 논란이 일었던 ‘기술 탈취’ 의혹을 해명하며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19일 넥스트레이드는 “넥스트레이드,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 블루어드는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NXT 컨소시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됐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예비인가는 토큰증권(STO) 제도화 이후 조각투자 상품의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다. 향후 본인가를 거쳐
토큰증권 협의체 2월 출범 예고에도 ‘구체화’ 지연참여 기관·업계 “공식적 연락·가이드라인 받지 못해”투자계약증권 유통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도 미결
디지털증권 제도화 논의가 다소 더딘 흐름을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출범을 예고한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론도 미뤄지면서 정책 전반이
금융당국과 업계가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 전면 점검과 자율규제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11일 ‘내부통제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업권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이
조각투자 기반 STO 장외거래소 인가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루센트블록 사례를 언급하며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1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4시 30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각투자 기반 STO 장외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루센트블록 사례를 언급하며, 인가 지연에 따른 스타트업과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 반영…대출 승인·한도·금리 우대8개 은행 우선 시행·하반기 8곳 추가…10월 사잇돌대출에도 적용
앞으로 매출과 업종, 상권 등 사업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한도·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IBK기업은행 광화문지점을 찾아 소상공인 특화 신용
KOBACO 공익광고 9월 2일부터 방송범정부·금융권 채널 통해 연말까지 송출청소년·청년층 대상 금융교육 강화
금융당국이 AI 사칭과 가짜뉴스, 고수익·원금보장 권유 등을 앞세운 불법 금융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공익광고를 범정부 관계기관과 금융권 채널로 확산해 국민의 금융·투자 판단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응시자 4368명…작년보다 60명 늘고 합격자는 50명 줄어 합격자 평균 27.1세…여성 41.1%·유예생 83.4%
올해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총 1150명이 최종 합격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자 4368명 가운데 1150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응시자는 60명 늘었지만 합격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출시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9일 오전 전체 모집금액 6000억 원을 모두 판매했다. 당초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였지만 조기 완판됐다. 가입자 1인당 평균 가입액은 약 198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펀드에는 총 3만258명이 가입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금융위, 20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개최
권대영 부위원장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 당부
신용거래정보부족자 가운데 시니어의 평균 신용점수가 전체 평균은 물론 주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신용거래정보 부족(Thin-File)으로 분류된 1236만 명 가운데 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