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월부터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입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백악관 AI·가상자산 정책 총괄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구조 명확화법(CLARITY Act)이 내년 1월 상원에서 조문 심의(mark up)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삭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과 존 부즈먼 농업위원장이 초당적 법안의 상정 일정을 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핵심 가상자산 입법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또 “1월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표결까지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감독 당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10~11월 43일간 이어진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서클, 벤처캐피털 a16z·패러다임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명확화 법안 논의를 지속해왔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최근 CFTC 신임 의장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등 주요 기관 총수로 친(親) 가상자산 인사가 인준되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친화적 제도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 차기 연준 의장 등이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그동안 제도권 편입 이벤트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온 만큼 내년 초 명확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장 분위기가 반전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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