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뿐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술적·운영적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 세션1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담보가 아니라 인프라의 신뢰성”이라며 블록체인 신뢰성 검증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이미 450조 원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5년 내 4,000조~5,0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경 간 결제, 송금, B2B 직불 거래 등에서 활용이 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결제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장 확대와 함께 범죄 악용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약 70%가 규제 밖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디지털 자산 범죄의 70% 이상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사례라는 점을 언급하며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불법 활용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 안정성 훼손 사례도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USDC가 일시적으로 1,600원에서 5,000원 이상으로 치솟은 적이 있었고, 2023년에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슈가 전이되면서 USDC가 10% 이상 디페깅되는 일이 있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은 금융 시스템의 신뢰 문제가 스테이블코인 가격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운영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술적 안정성도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이더리움 레이어2의 시퀀서 장애, 솔라나와 수리 등 고성능 체인의 반복적 다운타임, 카이아(구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장시간 장애 사례 등을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기반 인프라는 언제든 다양한 형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DC 시범사업에까지 신뢰 논란이 번진 사례에서 보듯, 네트워크 안정성은 공공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신뢰성, 거버넌스 투명성, 운영 안정성, 규제 준수성 등을 포함한 다층적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합의 알고리즘의 비잔틴 내성, 검증인 분산도, 스마트컨트랙트와 브릿지 구조의 보안성, 클라우드 및 RPC 사업자 집중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 중심 거버넌스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지, 온체인 투표와 DAO 구조가 투명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가상자산이 아니라 국가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되는 자산”이라며 “신뢰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만 공공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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