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결제 시장 식민지화 되기 전에 입법 서둘러야
여야·금융당국, 2단계 입법 앞두고 컨소시엄·한은 참여 범위 등 핵심 쟁점 조율 중
오는 10일까지 여당이 금융당국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해야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이 식민지화 되기 전 빠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를 주최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강준현, 김현정, 민병덕, 안도걸, 이정문, 이주희 의원이 참석했다.
그중 민병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가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단순 시장을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기술 경쟁력 확보까지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보고서도 재차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여러 위험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부족했다"며 "반면 영란은행은 같은 위험을 보면서도 준비금 기준, 중앙은행 예치, 보유 한도, 신탁 분리보관 등 실제로 적용가능한 제도 설계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크를 인식하면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도 알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자산 선진국이 아니며 한국은행도 선진국의 은행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의원은 "지난주 '한국은행 7대 리스크에 대한 팩트체크와 진짜 7대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제시한 위험이 대부분 제도 설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미시적 위험임을 재확인했다"며 "결제 시장이 식민지화 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위험이기에 진짜 7대 리스크를 피하려면 지금 당장 실행력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협의회에서는 한국은행의컨소시엄 참여 수준과 지분율 등을 위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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