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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2026-10-15 16:21
11월 13일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입법 대토론회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에 비

2026-10-15 06:00
“美 온체인 전환 속도↑, 韓 혁신적 금융 제도 기반 마련해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민병덕∙이강일 의원 주최, 핀산협 주관∙∙∙사프링크∙솔라나 대표 등 발제“신기술 발전, 금융서비스 편의∙효율성↑∙∙∙입법∙정책 반영 노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던 데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2026-09-29 08:45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해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

2026-09-22 14:59
[크립토 이슈]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심의 예고에 토큰증권 로드맵 가시화

공청회 거쳐 11월 본격 법안 심의 언급∙∙∙가상자산사업자 불확실성도 병존금융위 내년 2월 1단계 시행 제시∙∙∙증권사∙운용사 토큰화 인프라 구축 확대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이번 주 다시 입법과 인프라 구축의 두 축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제정 추진 일정이 제시됐고,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단계별 시행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2026-09-13 06:00
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
구민우 부사장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RWA 융합 핵심은 ‘연결’과 ‘신뢰’”

‘AI 시대 블록체인 혁신과 미래’ 주제 구민우 부사장, 스티브 영 김 이사, 황석진 교수 등 강연 “디지털자산, 디지털전환 시대 새 금융 플랫폼 잠재력↑” 디지털자산이 투자∙거래 수단을 넘어 기존 금융과 결합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진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의 결제∙송금과 자산거래, 온체인 금융의 연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시

2026-09-08 16:49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여의도서 정책 세미나…디지털자산 활용·제도 방향 논의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EKC)이 해외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KC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과 정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아

2026-09-08 15:51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한양대 강형구 교수 “스테이블코인 핵심 역량 키울 ‘TIDE’ 전략으로 국익 키워야”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주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민병덕∙이강일 의원 등 주최“스테이블코인 경쟁, 금융→무역∙플랫폼∙AI 경쟁력 좌우하는 국가 전략”“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통화의 새 영토 만드는 길” 금융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이를 연결할 핵심 수단 중 하나로

2026-08-21 16:25
日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 韓 제자리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日 실물 경제 혁신+사회문제 해결 가능한 인프라 구축 “마운트곡스∙코인체크 해킹사건 계기, 촘촘한 규제안 만들어”로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실험 도입 韓 관련법 통과 여전히 미지수 “사업 확장 기회 준비 전략 필요” 오랜 기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 검증을 계기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2026-08-08 07:00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②]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예금토큰, 한은이 주목한 ‘은행 모델’은

한은 “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공존 가능”…은행 예금 기반 지급수단으로 금융안정에 방점정치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해외송금·해외거래 초기 수요 주목발행 주체·준비자산·상환권이 핵심 쟁점…디지털 원화 인프라 역할 분담 과제 원화 기반 디지털 지급수단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2026-07-23 15:53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전히 법인 참여 제도 정비 미비”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류홍렬 대표, 신희진 이사 발제 “기관투자자∙법인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 중요한 출발점”“제한적 허용, 통제 유효성 검증으로 시장 확대해야”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장기 투자

2026-07-23 15:52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K-컬처, 투자 대상 요건 충분∙∙∙STO 기반 결제∙정산 위한 제도는 아직”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안도걸∙김현정 의원 주최∙∙∙정현경 의장, 홍승범 실장 등 발제 STO, K-컬처 성장 잠재력 키울 새로운 수단“제도적 기반 아직 충분치 않아∙∙∙균형 있는 제도 설계 절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음악증권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2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STO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K-

2026-07-08 14:55
美 신규 상장사 공시 규정 완화로 가상자산 기업 증시 데뷔 속도↑

SEC 위원장 “건점핑 규정 다시 검토 중” 은행 규제당국, 강화된 은행 기준 재고 의사 전달 코인베이스, 전세계 최초 나스닥 상장∙∙∙트론 등 뒤이어“한, 규제조차 명확하지 않아∙∙∙빗썸 상장 최대 변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규 상장사의 공시 규정을 대폭 완화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증시 데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폴 앳킨스

2026-07-01 10:35
양자컴퓨터, 암호기술 무력화? 암호업계 “금융산업의 위기이자 기회”

이주희∙이강일 의원,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영선 교수, 최정운 팀장, 감동호 CQO 등 발제자 나서 “QKD∙PQC 통한 완벽한 보안 체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좌우”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이 블록체인과 금융시스템의 보안체계에 새로운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 대부분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금융 인프라가 공개키 암호(PKC)에

2026-06-30 09:39
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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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국감서 홈플러스 사태 수사 쟁점 질의…MBK 김병주 회장 증인 재채택

법사위·정무위서 수사 경과·혐의 적용 범위 점검23일 중기부 종합국감서 입점·납품업체 피해 관련 질의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의 진행 상황과 혐의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20일 정치권

2026-10-20 09:07
김민석, 부승찬 '소방 재정' 발언 거듭 사과…”말과 행동 무겁게"

민주당 유튜브 출연 "국민 걱정할 일 생겨 다시 죄송""한 사람 문제 아냐"…윤리감찰단서 발언 경위 조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발언 논란과 관련해 거듭 사과하며 당 전체가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할 일이 생

2026-10-20 08:56
연 10억 이상 유튜버 법인 207곳…전체 신고 수입 76% 차지

고수입 법인 신고 수입 4년 새 13.3배 수입 비중 60%→76%로 확대…해외 플랫폼 과세정보 확보·신고 검증 강화 요구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관련 법인 상위 약 10%가 전체 신고 수입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연 수입 10억원 이상 법인 207 곳이 신고한 수입만 8427억원에 달했다. 이들 고수입 법인의 신고 수입은 4년 만에 13배 넘게

2026-10-20 08:49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건강’ 유튜브 조회수 상위 영상 100건 중 24건 전문가 사칭”

국회 복지위 소속 박용갑 의원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 분석 올해 4월 유튜브 게시 ‘노인 건강’ 관련 영상 100건 분석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42건 중 24건 의사 등 전문가 사칭 “아침에 계란을 이렇게 드시면 염증이 사라지고 신장 기능이 회복됩니다! 계란 최악·최고 궁합 5가지”, “토마토와 양파만 있으면 충분해요! 2주만 먹어도

2026-10-20 10:13
부모 아프면 직장 쉴 수 있나? 제도 있어도 못 쉬는 가족들

2018년 겨울, 국어교사 임한호 씨의 어머니가 인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임 씨는 “망설임 없이 휴직계를 제출했다.” 전문 간병인을 쓰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직접 곁을 지켰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학교로 돌아갔다. 이 사연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개최한 제2회 ‘나의 브라보! 순간’ 수기 공모전 희망상 수상작 ‘매달림의 시학’에 담겼다. 휴직은 임

2026-10-19 16:01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⑤]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5년간 8850억 ‘노후자산 위협’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금감원에 자료 요청 2022년~올해 상반기까지 60세 이상 피해 5만3139건·금액 8850억 ‘투자사기’ 피해도 갈수록 커져, 최근 2년간 피해액 3070억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

2026-10-19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