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송금, 기관 간 정산, 실물자산 토큰화(RWA), 에이전틱 커머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산업 경쟁력과 통화 주권 관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상생과통일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 Digital Currencies Governance Group이 주관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했다.
민병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송금, 기관 간 정산, 실물자산 토큰화, 에이전틱 커머스까지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의 운영체제”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른바 “원스코”를 통해 한국의 결제 인프라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상권 결제와 소상공인 정산, ‘단골코인’, K-콘텐츠 글로벌 팬덤 결제, 크리에이터 보상, 소액 후원, IP 수익 배분 등을 활용처로 제시했다.
글로벌 규제 사례로 본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설계 과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가 ‘글로벌 규제 모범사례와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논의의 출발점으로 해외 달러성, 통화주권,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도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짚었다.
자료집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국내 자금 유출 규모는 160조 원으로 제시됐고, 원화 출금 이후 재환전 비율이 55% 감소했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흐름이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이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도 이를 제도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했다. 미국은 GENIUS 법안,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과 자율규제 체계, 홍콩은 100% 준비자산과 인가제 중심의 구조를 사례로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의 MiCA는 엄격한 규제 체계로, 영국은 위험비례 차등규제 방식으로 구분됐다.
한국형 설계 원칙으로는 우리에게 맞는 안전장치, 흐름을 내부로 유도하는 통로, 공적·사적 영역의 연계가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이를 통해 원화 수요 확대, 아시아 지급결제 허브 도약, 글로벌 룰메이커로서의 입지 확보, 미래 금융 인프라 선점 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규제 강도보다 활용 사례와 위험 이해가 중요”
이어 조슈아 타운슨 DCGG 글로벌 정책총괄은 ‘MiCA의 규제와 구별되는 영국의 선택의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타운슨 총괄은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활동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각국의 접근 방식이 시장 구조와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운슨 총괄은 EU가 MiCA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했지만 비교적 엄격하고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경쟁력은 단순히 규제 강도를 높이는 데서 나오기보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와 위험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이에 맞는 규제를 설계하는 국가에서 나올 것이라고 봤다.
타운슨 총괄은 한국이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위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평가했다. 해외 사례와 산업 현장의 경험을 참고해 한국 시장에 맞는 위험과 활용처를 파악한다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규제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넘어 에이전틱 페이먼트로 진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빈센트 촉 퍼스트디지털 CEO가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혁신과 아시아 시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촉 CEO는 스테이블코인의 다음 단계를 ‘에이전틱 페이먼트’와 연결해 설명했다.
발표 자료는 스테이블코인의 진화를 트레이딩 중심의 1.0, 디파이 중심의 2.0, 결제 중심의 3.0, 에이전틱 결제 중심의 4.0으로 구분했다. 촉 CEO는 현재 시장이 결제 중심 단계에서 자율 에이전트가 결제를 수행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 활용 사례로는 국경 간 송금, 기관 간 도매 결제, 에이전틱 커머스가 제시됐다. 기존 은행 송금이 3~5일 걸리던 구조와 달리,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은 초 단위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에이전틱 커머스는 자율 에이전트가 API, 데이터, 컴퓨팅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구조다.
촉 CEO는 향후 스마트폰을 가진 이용자가 개인 금융, 자율주행차 결제, 헬스케어 결제 등에서 에이전트 기반 결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결제의 미래가 안정적이고 개방적이며 프로그래머블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봤다.
리플 “규제 명확성이 제도권 확산의 전제”
세 번째 세션에서는 라훌 아드바니 리플 글로벌 정책 공동총괄이 ‘스테이블코인 현황: 디지털 경제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아드바니 공동총괄은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전통적인 국경 간 결제 인프라를 흔들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 경제의 주요 결제·정산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아드바니 공동총괄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확산을 위해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정의, 준비자산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 국가 간 규제 차익과 준비금 중복 문제를 피하기 위한 조율, 실제 활용을 기반으로 한 공공·민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리플은 자사 스테이블코인 RLUSD에 대해 뉴욕 신탁회사 헌장에 따라 발행되고, 은행 수준의 감독과 보호를 받으며, 리플 결제 인프라와 직접 통합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아드바니 공동총괄은 적절한 규제 체계가 마련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미래 금융시스템의 기초 구성요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패널토론 “규제 명확성·준비자산 보호·실사용 유스케이스 필요”
네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이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선도하는 방법’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금융혁신과 디지털자산 정책 라운드테이블’과 ‘한국의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라운드테이블’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유재훈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성기철 금융위원회 전 경기도 경제기획관, 변미경 광주은행 부행장, 최수혁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혁신과 규제의 균형, 발행과 유통의 분리, 투자자 보호 체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김용환 전 회장은 24시간 온체인 거래 환경에 맞는 결제·정산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변미경 광주은행 부행장은 은행과 비은행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신뢰와 혁신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역 결제, 소상공인 정산, 지역 자금 유출 대응에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2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오종욱 웨이블릿 공동대표, 조진석 KODA 대표, 조슈아 타운슨 DCGG 글로벌 정책총괄, 자일스 딕슨 테더 글로벌 규제·라이선싱 총괄, 빈센트 촉 퍼스트디지털 CEO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에서 규제 명확성, 준비자산 보호, 법집행 협력, 실사용 기반 유스케이스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자일스 딕슨 총괄은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자금 추적과 법집행 협력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빈센트 촉 CEO는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석 KODA 대표는 국내 토큰증권(STO)이 원화 결제 중심으로만 설계될 경우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산 접근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와 토큰화 자산 거래가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금융회사, 당국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가상자산 시장 내부의 유동성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특정 자산의 허용 여부를 넘어 한국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통화·결제 인프라 경쟁력 확보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