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진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안도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했다. (사진=박정호 기자)

정부가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은행뿐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도 발행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7가지 위험요인’을 언급하며 개방형 구조에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 안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비은행권을 포함한 개방형 발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개방형 구조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가 설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이 아닌 '개방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안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토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세부 내용으로 담는 방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가 설계한 정부 안은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 명의로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은 발행 주체를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빅테크까지 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하고 발행 주체로 신고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안은 별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이 아닌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별도 챕터 형태로 포함될 전망이다. 전체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되, 그 가운데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위력을 보이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정무위는 올해 내 법제화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 체계도 구체화되고 있다. 다양한 주체의 발행은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중요 코인'으로 지정해 감독 수준을 높이는 단계적 규제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밈코인 등 소규모 코인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관련해서는 지사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최종 포함 여부는 미정이다. 규제 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인가와 정책 수립을 담당하되, 실질적 관리감독은 금융감독원(거래 감시)과 FIU(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방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안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발행 주체를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 법안의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최종적으로도 개방형 구조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민병덕·안도걸·이강일·김현정 의원 안 모두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자본금 요건만 충족하면 발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최종 법안은 여러 의원안을 통합한 강준현 정무위 간사(민주당) 안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개방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본금 요건과 규제 세부사항은 조정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행은 발행 주체를 은행권으로 국한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27일 발표한 15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디페깅 위험, 코인런 등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자본 규제 우회 및 자본유출,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 자금중개 기능 약화 등 ‘7가지 위험요인’을 제시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연이어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화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금융혁신으로' 토론회에서 한은의 지적에 대해 "7가지 괴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려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기보다는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지 연구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예금 기능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이자 지급도 하지 않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현재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통화량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라며 통화정책 우려를 일축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나 연방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찬성한 곳이 한 곳도 없는 만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연준도 여전히 반대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결단으로 추진됐다는 분석이다.

민병덕 의원은 "싱가포르는 '프로젝트 가디언(Project Guardian)'으로 실험하고, 일본은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했으며, 유럽은 MiCA로 명확한 규제를 만들었다"며 "우리는 신중 검토라고 하면서 신중하기만 할 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도걸 의원은 "세상에서 가장 신중한 나라인 일본이 6월에 스테이블코인법을 만들고 10월 27일 JPYC라는 최초의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