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연내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마련이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속도가 늦춰지는 대신 스테이블 발행주체를 비롯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조항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 및 국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갈라파고스 위기
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
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코인베이스, 모나드 토큰 세일 진행글로벌서 ‘ICO형 자금조달’ 재부상국내는 2017년 금지 이후 발행 공백 지속유통시장만 비정상 확대디지털자산혁신법에 업계 관심 집중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 공개(ICO)형 자금 조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토큰 세일을 진행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춘
미국은 시장 후 규제, 한국은 규제 선행법인ㆍ외국인 참여 제한이 산업 성숙 저해글로벌 정합성ㆍ전통 금융 연계 강화 시급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정합성 확보'와 '시장 성숙도 제고'를 동시에 강조했다. 미국이 시장 형성 후 규제를 정비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선행 방식을 택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외국인 참여 확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모든 코인을 일컫는다.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코인이라는 뜻으로 ‘Alternative Coin’에서 따 온 말이다. 이더리움, XRP(리플), 솔라나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최근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에서 알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시장 내 중요도가 그만큼 커진 셈이다. 일부 상위 알트코인을 비축하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제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통화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민간 혁신과 공공 신뢰가 균형을 이루는 '이원화 구조'를 통해 글로벌 활용성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은 9일 서울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 공개디지털자산 전용 공시시스템 도입, 투자자 정보 접근성 확대거래소 인가제·ICO 허용 등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시장 안정성을 우선
김은혜·민병덕 의원안 통해 ICO 제도권 진입 가시화전문가 “스테이블코인 ICO 허용, 투자성 자산으로 확대 가능성”업계 “국내 발행 길 열리면 블록체인 산업 숨통”
국내에서 금지돼 있던 가상자산공개(ICO)가 제도권 내에서 다시 허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디지털자산 발행의 법적 근거를 담으면
안도걸·김은혜 의원 각각 제정법 발의…발행요건부터 상환의무까지 명문화발행잔액 100% 이상 실물자산 확보 의무화…파산 시에도 이용자 우선 상환"단순 규제 넘어 디지털경제 기반 마련"…글로벌 기준 맞춘 제도 설계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전용 입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
![[업비트 D 컨퍼런스] "원화 스테이블코인ㆍCBDC 투트랙 전략 필요"](https://img.nexblock.co.kr/crop/200/125/10002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