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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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은행’ 빗장 풀리나…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가치 부상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기대은행·거래소 접촉 확대당국 검증·내부통제 역량 중요거래소 가치 판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시장 평가 기준이 거래량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로 이동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과 플랫폼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거래소 가치를 판별하는 기준도 바뀌는 모습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

2026-01-27 09:12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진입 어려워…시장 ‘확대’보다 ‘정리’ 수순

VASP 신고제도, ‘진입 관리’에서 ‘영업 지속을 위한 상시 관리’로 전환신고 사업자 27곳…안정 신호 아닌 본격 재편의 출발점2단계 입법 앞두고 신규 진입은 제한적…기존 사업자 재편 가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

2026-01-14 16:06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투자자 보호 강화...무과실 배상·도산 절연 담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연내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마련이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속도가 늦춰지는 대신 스테이블 발행주체를 비롯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조항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 및 국

2025-12-30 09:42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

갈라파고스 위기 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 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2025-12-10 09:44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 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

2025-12-09 09:29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고

2025-12-03 10:00
FIU, '고객의무확인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에 대하여 지난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2025-11-06 17:57
가상자산 거래소-은행, 재계약 러시 속 재편 조짐…파트너 새 국면 맞나

재계약 시즌 돌입, 파트너 다변화·시장 확장 전망 대두‘1거래소-1은행 체제’ 완화 기대감 증폭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은행과 실명확인계정 계약에 나서고 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굳어진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파트너십 다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 선택이 거래소 이용

2025-10-30 09:14
'실물자산토큰화' K제도화 위해 법개정 선행 필요

美 핀테크 기업 피겨, 나스닥 입성실물자산 토큰화 전문 기업 첫 증시 데뷔글로벌 자산운용사도 경쟁 가세“제도화시 연관 법 개정 병행 필요” 미국 핀테크 기업 피겨(Figure)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실물자산토큰화(RWA)가 제도권 금융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흐름에 가세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제도화 및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

2025-09-17 08:18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025-09-16 08:20
차세대 금융 인프라는 실물자산토큰화(RWA)와 스테이블코인

국내외 전문가들이 실물자산토큰화(RWA)와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지목했다. 글로벌 RWA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제도적 제약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발행·유통 분리 규정 등 국내 규제 개선과 함께 공통 인프라 구축, 금융혁신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는 5일 'RWA

2025-09-08 08:03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급"…외환 리스크·금융 혁신 대안으로 부상

핀산협, 가상자산 제도화 위한 포럼 개최…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 집중 논의전문가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 안정·기술 전환 대응 대안 가능성”제도 미비 지적 속 별도 입법·민관 협력 기반 확산 전략 필요성 강조 국내 전문가들이 핀테크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참석자들은

2025-07-24 16:40
韓 디지털자산, 제도 공백 심각…전문가들 '업권법·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만 규율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제도화가 미비한 탓에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반쪽짜리 규제’ 속에 방치돼 있으며, 자칫 시장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문철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과

2025-06-13 06:00
포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수리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수리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갱신 신고 수리는 거래소 중에서는 프라뱅, 비블록에 이어 세 번째, VASP 중에서는 코다에 이어 네 번째다. 포블은 6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

2025-03-21 14:59
100만원 미만 거래 '트래블룰' 적용 늘어…실효성 우려

업비트 위반 제재받은 후 확대빗썸 내달 적용, 코인원은 검토"수수료 부담 가상자산 거래 위축업무 가중·행정력 낭비" 비판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해서도 '트래블룰(고객정보 확인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미인가 거래소와의 자산 거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

2025-03-07 05:00

이투데이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강화…위험대비 관리 미흡하면 감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에 착수한다. 자발적 관리 노력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험 기반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AML 제도이행평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과 관리역량을 종합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

2026-03-02 12:00
이찬진 “자율규제로는 한계…코인거래소도 장부-실재 자산 ‘실시간 연동’ 강제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재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통제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업비트의 경우 5분마다 가상자산 지

2026-02-11 13:10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소액 이벤트 보상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가 “장부거래 구조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장부상 거래 구조와 내부 통제 미비를 꼽았다. 황 교수는 “장부

2026-02-10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