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P 신고제도, ‘진입 관리’에서 ‘영업 지속을 위한 상시 관리’로 전환신고 사업자 27곳…안정 신호 아닌 본격 재편의 출발점2단계 입법 앞두고 신규 진입은 제한적…기존 사업자 재편 가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갈라파고스 위기
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
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
K-디지털자산 성장을 위한 정치권과 업권 간의 긴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뤄졌다.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2025(D·CON 2025)’가 열렸다. 첫 번째 세션인 ‘[특별대담]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에서는 정치권과 업계가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에 대하여 지난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재계약 시즌 돌입, 파트너 다변화·시장 확장 전망 대두‘1거래소-1은행 체제’ 완화 기대감 증폭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은행과 실명확인계정 계약에 나서고 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굳어진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파트너십 다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 선택이 거래소 이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전문가와 업계, 금융당국이 한 목소리를 냈다. 가장자산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시장 제도화, 커스터디(수탁) 체계 확립,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되어야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한국 규제 환경에 적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을 제안했다.
DSRV는 10일 발간한 '한국 규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 제안서' 리포트에서 AI 시대 초소액·초고빈도 결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아키텍처를 제시했다.
해당 리포트는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구독료를 결제하거나 가전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해온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2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KCEX와 QXALX 등 2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신고 없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은 수사기
핀산협, 가상자산 제도화 위한 포럼 개최…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 집중 논의전문가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 안정·기술 전환 대응 대안 가능성”제도 미비 지적 속 별도 입법·민관 협력 기반 확산 전략 필요성 강조
국내 전문가들이 핀테크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만 규율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제도화가 미비한 탓에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반쪽짜리 규제’ 속에 방치돼 있으며, 자칫 시장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문철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앱 14개를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이용자는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 받을 수 없게 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국내에서 △한국어 홈페이지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수리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갱신 신고 수리는 거래소 중에서는 프라뱅, 비블록에 이어 세 번째, VASP 중에서는 코다에 이어 네 번째다.
포블은 6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
지난달 제재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심문기일, 두나무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 진행28일 일부 영업정지 효력 재개…늦어도 27일 결정 전망두나무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향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28일 자정부터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업비트 위반 제재받은 후 확대빗썸 내달 적용, 코인원은 검토"수수료 부담 가상자산 거래 위축업무 가중·행정력 낭비" 비판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해서도 '트래블룰(고객정보 확인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미인가 거래소와의 자산 거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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