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전문가와 업계, 금융당국이 한 목소리를 냈다. 가장자산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시장 제도화, 커스터디(수탁) 체계 확립,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되어야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건강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물 ETF와 선물 등 파생상품 제도화가 빨리 이뤄져야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과 하위 규정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도 "증권사 계좌 9000만 개 시대에 현물 ETF는 개인·기관 모두가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미국에서 200조 원 이상 관련 시장이 성장한 것도 현물 ETF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TF 도입은 커스터디, 브로커리지 등 인프라 투자와 산업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언젠가 민간 영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해 금융업에 뛰어들었다”며 “현재 은행과 핀테크 등과 협업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발행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더·서클 사례처럼 발행사의 불투명성이 문제가 돼왔다”며 “금융 수탁기관이 블록체인 서명까지 관여해야 발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행·상환 구조에 은행 공동서명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는 의견도 나왔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는 "ETF가 나오면 수탁사가 신탁사 역할까지 겸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은행과 증권사는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과 특금법 간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라며 "국내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외에 위탁해 관리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경쟁력 있는 커스터디 산업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 신탁을 명시해 신탁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행과 유통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와 혁신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이에 대해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ETF를 포함해 2단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고 은행과 수탁기관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규정 정비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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