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외환법 편입 추진국제 과세 정보 교환도 본격화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불법송금·자금세탁 통제 강화“투명성 확보” vs “혁신 저해”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국제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준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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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동남아 금융범죄·자금세탁 대응 강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확장 중인 동남아 금융범
두나무는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코인 전송(입출금)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범죄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후이원 거래소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에서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이 돈 세탁에 사용됐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AML 시스템 구축"이라며 "다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통한 자금 유출,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
글로벌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 기반 가상자산이 급부상하고 있다. 토큰화 금 시가총액이 30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금과 가상자산을 결합한 '금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디지털거래소(Bdan, 비단)가 상품권형 금 거래 모델을 바탕으로 아시아 거래소 연합과 함께 '금 스테이블코인' 구상에 속도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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