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외국인 적발 현황 (사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은 총 3조7000억 원, 28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사범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90%(25건)에 달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3조1500억 원(84%)이 중국 국적의 외환 사범에게서 적발됐다. 나머지는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 각 1건씩이었다.

대표적 사례로,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환치기와 탈세를 벌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명은 서울 아파트 16채를 사들였다. 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를 매입한 외국인 44명도 적발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국내 환전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러시아 환치기상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한화 580억 원을 불법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 환치기 적발은 2017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18년 3건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7건(4320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360억 원, 9560억 원이 적발되는 등 적발 액수가 큰 편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4건, 2632억 원 상당의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됐다.

또 전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 71건, 금액 9조5000억 원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건수와 금액 모두 약 40%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10건 중 5건, 금액은 90%(1조575억 원 중 9560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는 적발 건수에 비해 액수가 상당히 크다"며 "건당 거래액이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61명 중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9명, 호주인 2명, 기타 6명 순이었다. 아파트 매수 지역은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구 6건(46억 원), 구로구 5건(32억 원), 서초구 5건(102억 원), 송파구 4건(57억 원), 마포구 4건(49억 원) 등도 뒤를 이었다.

이후 외국인의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는 추가로 적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위법 의심거래’를 관세청에 통보한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불법자금거래(환치기, 환치기 영수 등)적발은 과태료 2건, 검찰송치 2건으로 확인됐다.

박수영 의원은 “관세청에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이면 실제 규모는 그 몇 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에 의해 뚫린 외환시장 뒷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뿐 아니라, 이를 통한 부동산 매입 등 자금세탁형 거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