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ㆍ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최다…응답자 10명 중 6명
가상자산 이용 범죄 수사에 ‘거래소 KYC 및 거래 내역’ 가장 중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자체 설문조자 결과 국내 주요 법 집행 기관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 유형은 ‘투자 사기’와 ‘보이스피싱’이었다고 10일 밝혔다.
바이낸스는 국내 가상자산 이용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찰수사연구원, 경찰청 등 주요 법 집행 기관 담당자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 유형’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6%가 ‘투자 사기’, 23.6%가 ‘보이스피싱’이라고 답했다. ‘해킹’(14.2%)과 ‘로맨스스캠’, ‘마약’(각 6.6%)이 뒤를 이었다.
‘가상자산 이용 범죄 수사의 핵심 정보는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중복 응답)에서는 75%(168명)가 ‘거래소의 KYC 정보’라고 답했다. 그밖에 ‘블록체인 거래 내역’(132명), ‘계좌 및 금융 거래 정보’(128명), ‘IP 접속 기록’(117명) 등도 핵심 정보에 포함됐다.
‘관련 범죄 수사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는 가장 많은 130명(58%)가 ‘지식 및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익명 거래 추적의 어려움’(25.8%, 58명)이나 ‘수사 도구 및 자원의 부족’(9.3%, 21명) 등도 지목됐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기관 교육책임자는 “거대한 규모의 기업형 범죄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형 금융 범죄에도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그 수법 역시 나날이 진화하는 만큼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의 집행력이 결합된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법 집행 기관 담당자들의 수사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범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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