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Miller Whitehouse-Levine) 솔라나정책연구소(SPI) 창립자 겸 CEO가 19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넥스트 글로벌 디지털 에셋 서밋(NGDA 2026)에서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U.S. Digital Asset Regulation)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투데이와 넥스블록(NEXBLOCK)이 주최하고 넥스블록, 이투데이피엔씨, 타이거리서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RWA 토큰화 인사이트'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토큰화의 미래를 논의하고 주도권 확보 전략을 모색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Miller Whitehouse-Levine) 솔라나 정책연구소(SPI) 창립자 겸 CEO는 19일 열린 2026 넥스트 글로벌 디지털에셋 서밋(NGDA 2026)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클래리티법과 지니어스법의 입법 현황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이투데이와 넥스블록(NEXBLOCK)이 주최하고, 넥스블록, 이투데이피엔씨, 타이거리서치가 주관했다.

미국에서는 클래리티법과 디지털상품중개자법(DCIA) 두 개의 법안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상원 본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진행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 구조 법안은 증권분야는 클래리티법이, 상품분야는 DCIA이 담당하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올해 상원 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으며, 클래리티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다.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과 상원과 하원 간 조율 절차를 거치면 최종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법안 표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9~10월 중 상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클래리티법의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CER 상품 주식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 구축 △증권과 상품의 명확한 경계 설정 △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등을 꼽았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Miller Whitehouse-Levine) 솔라나정책연구소(SPI) 창립자 겸 CEO가 19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넥스트 글로벌 디지털 에셋 서밋(NGDA 2026)에서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U.S. Digital Asset Regulation)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투데이와 넥스블록(NEXBLOCK)이 주최하고 넥스블록, 이투데이피엔씨, 타이거리서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RWA 토큰화 인사이트'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토큰화의 미래를 논의하고 주도권 확보 전략을 모색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미국 의회는 이 같은 상황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은 전통적인 시장과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의회는 이 시장을 운영하는 중개자를 위한 소비자 보호 체계 마련에 전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가 관할권 내 자산이 퍼블릭 블록체인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있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법률 시스템에서 증권과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도 종식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해당 법안이 전통적인 금융 규제 방식이 과거와 완전히 달려졌기 때문에 혁명적이라고 주장했다. 프로토콜이나 블록체인이 사실상 공공 인프라처럼 운영되는 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한도 내에서 기존 금융 중개기관과 같은 규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도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전통적인 상품 시장과 매우 다르게 운영된다고 밝혔다. 거래자는 토큰을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데다 전통적인 상품보다는 금융 자산과 훨씬 더 유사하게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하면 의회는 이러한 시장을 운영하는 중개자를 위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본질적으로는 온체인에 존재하면서도 중앙관리자가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장려하는 것”이라며 “점진적인 탈중앙화와 통제력 감소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7월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을 최초로 제정했고 현재 시행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지니어스법은 안정된 미국 달러 채권 발행 허용, 해당 자산에 대한 지급준비율 설정은 물론 외국 발행 관련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말까지 상당 부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니어스법 시행 이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시장이 지니어스법에 반응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했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더 많은 사람이 달러를 사용해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며 “재무부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관리청(NCUA),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이 세부 규정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재무부에 지니어스법을 어떻게 시행할지 제안해야 할 때”라며 “2~4년 안에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에는 장기 채권 시장의 상승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