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화 주권 지켜야” 아시아 표준화 선점 필요성도 제기
AI 금융 자동화·동남아 금융 포용성까지…현실적 활용처 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했다.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확산되기는 어렵지만, 정산 효율화와 크로스보더 결제, 아시아 시장 내 표준화 선점 등에서는 충분한 전략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타이거리서치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종섭 서울대 교수,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이사,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이 발표를 맡았고, 토론 세션에는 조원호 람다256 CBO,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사업총괄,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 이환 카이아재단 원화스테이블코인TF 리드가 참여했다.
“달러식 확산 어렵다”…정산 중심 용처 발굴 필요
토론에서는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본 전략부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달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은 원화가 달러처럼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만큼 동일한 확산 전략을 취하기는 어렵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만의 고유한 용처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 결제보다 기업 간 거래나 무역, 상점 정산 등 ‘정산 레이어’에서 효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결제와 송금, 상점 정산의 속도와 비용을 개선하는 쪽이 현실적인 확산 경로라는 취지다.
“디지털 통화 주권 차원 접근”…아시아 표준화 선점 과제로
이환 카이아재단 원화스테이블코인TF 리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막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짚었다. 이미 시장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산되고 있고, 한 번 네트워크 효과가 형성되면 대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산업 육성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 통화 주권’의 관점에서 빠르게 도입·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아시아 시장에서는 아직 전송 정보 체계나 통신 규격, 표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만큼 한국이 선제적으로 파트너십과 표준화를 이끌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AI 금융 자동화 인프라 가능성…AML·FDS 리스크도 부각
조원호 람다256 CBO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토큰화 금융과 AI 기반 금융 자동화의 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된 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 구조가 AI가 자산과 거래를 분석·활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AI 서비스의 해외 판매와 크로스보더 수취 과정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효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유동성 리스크와 자금세탁방지(AML), 이상거래탐지(FDS) 리스크도 함께 커질 수 있어 기관의 조기 참여와 방파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동남아 금융 포용성 주목…크로스보더 송금·결제 잠재력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국내보다 동남아 시장에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에서는 카드, 계좌이체, QR 결제 등 기존 결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즉각적 편익을 체감하기 어렵지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금융 접근성이 낮아 토큰화 금융과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크로스보더 송금과 결제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산업적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발행 여부보다 활용처가 핵심”…민간 주도 도입·리스크 관리 병행
이번 토론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단순히 “발행할 것인가”를 넘어, 어디에서 먼저 쓰이게 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현실적 활용처로 기업 간 정산, 해외 송금, 상점 정산, AI 기반 서비스의 글로벌 결제 인프라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제도화 과정에서는 통화 주권, 민간 주도 도입, 표준화 선점, 유동성 및 규제 리스크 관리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