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
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며 “과세 제도가 사실상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업계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돼 있을 뿐, 이후 시행 예정인 만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가상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업계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볼 경우 소득세 부과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탄 없이 말씀해달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인식을 두고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큰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규제 일변도의 시각은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꼬리를 자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청년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과 세원 측면만이 아니라 시장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