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
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비트코인 탈취 및 분실 사건으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비춰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가상자산 지갑 보유 내역 확인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야하며 내역 확인에도 공개키만을 이용하고, 콜드월렛 등 압수물이나 접속 권한을 갖는 핀번호 및 니모닉 코드를 나눠서 관리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검찰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닷컴, 이더리움은 이더스캔 등 가상자산별로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분해 명시했다. 또 콜드월렛 기능의 외장하드를 금고에 보관하고, 담당 과장 등 관리자가 암호키를 별도로 관리 하는 지침도 함께 배포했다. 이를 통해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 접속을 사전 차단하고 보관과 보안 등의 구체적인 체계를 확립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도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에 대해 별도의 관리 지침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강남경찰서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분실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박 청장은 “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압수한 가상자산은 별도 관리 지침을 만들어 이번 주 중에 하달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강남 경찰서는 2021년 11월 금융범죄 사건 수사 과정 중 피의자로부터 21억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으나 분실했다. 외장하드 형태의 전자 지갑은 손실되지 않았으나 그 안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빠져나간 것이다. 해당 코인은 수사 중 임의 제출 형태로 받은 상태였으나, 해당 사건 수사가 중지되며 그간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뒤늦은 수사가 시작된 상태다.
박 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 관서로 탈취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이와 같은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은 내부 연루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광주지검에서는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를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광주 지검은 지난 17일 잃어버렸던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회수했으나 내부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미 수사관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곳도 있다. 광주와 전남 경찰청은 가상자산 사건을 다루는 수사관들의 신규 가상자산 구매를 제한하고 보유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등의 내부 지침을 운영하는 중이다. 광주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남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과 지휘관의 보유를 금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