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검찰이 분실했던 비트코인 400억 원 어치를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은 광주지검이 앞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 17일 오후 8시 6분 전량 이체되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6일 탈취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지갑의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하고 실시간 점검 및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025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에 이어 올해 감사장을 수상한 바이낸스는 한국 법 집행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북한 해킹을 포함한 수많은 국내외 가상자산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 경찰청으로부터 2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한 법인 고객 100개사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는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졌다.
업비트는 검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10일 해양경찰 중견 수사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범죄대응 및 추적 수사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약 2시간에 걸친 교육으로, 해양경찰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해양경찰의 수사 역량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375명이 지원했다. 중수청 전체 정원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는 다음 달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국민천거 방식 “인기영합주의” 지적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요건이 공개되자 법학계에서는 ‘전문성과 통솔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검찰 수사관행 답습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19일 오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조우성 변호사는 특유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분쟁을 겪거나 억울하게 지탄받는 이들이 본질을 찾도록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남다른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상한 변호사’의 내공을 담았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E
올해 1분기 만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5%대 수준을 맴돌던 2014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두 배나 증가한 수치다.
2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피의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2만7321명) 비율은 10.0%로 지난해(8.8%)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 지난 4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68세 A 씨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뇌경색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A 씨의 상태를 볼 때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지난해 11월 83세 B 씨는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인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B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