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세미나에서 민병덕 국회의원이 ‘입법으로 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달스코 쓰나미…파도 위에 올라타야”

13일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해시드오픈리서치가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지급 결제 토큰의 유통·활용·수요’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병덕 국회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달스코’로 줄여 부르며 “달스코가 쓰나미처럼 전 세계로 밀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막아설 수 없다면 파도 위에 올라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고, 그 위에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디지털 달러화(dollarization)’로 규정하며, 오프라인 달러보다 강한 형태로 통화 주권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표 자료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6년 413조원에서 2030년 2800조원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위험요인으로 ‘디지털 달러화에 따른 통화주권 약화’를 짚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독립운동’”이라고도 표현했다.

“안전은 발행 주체가 아니라 담보·감독”…은행론 경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 논의에 대해서는 “은행만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을 경계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을 발행 주체가 아니라 준비자산(담보) 관리·관찰·감독 체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예금은 일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신용을 창출하는 구조인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100만원을 그대로 보관한 채 토큰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담보자산을 100% 보관하고 있는지 감독·검사 주기를 촘촘히 하는 ‘행위 규제’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반대로 발행 주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진입 규제는 “태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언급…위원회·인가제·네거티브 규제 제시

그는 법·제도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발표 자료는 ‘생존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시하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가제), ‘네거티브형 규제(혁신 장려, 이용자 보호 철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그는 “규제는 발목잡기가 아닌 발판을 제공해야 하며, 울타리만으로도 충분히 제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누가 발행하나보다, 어떻게 쓰이나”…‘단골코인’과 전환 속도

발행 주체 논쟁을 ‘첫 질문’으로 두되, 더 중요한 ‘둘째 질문’은 “누가 발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못 박았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일상 속 반복 사용을 만드는 ‘단골코인’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자료는 ‘단골(DANGOL)’을 정기적·충성·습관적·신뢰 기반 사용자로 정의하고, 자발적 반복 소비가 높은 생애가치(LTV)와 바이럴 효과로 이어져 코인의 기초 수요를 만든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활용 사례로는 글로벌 팬덤의 정기·소액 결제를 들었다. 발표 자료는 K-POP 영역에서 BTS 팬덤(ARMY) 규모와 월 단위 굿즈·멤버십 결제를, 웹툰 영역에서는 해외 독자 비중과 유료 에피소드 정기 결제를 예시로 제시하며 “환전 수수료를 줄이고 마찰 없는 결제가 가능해지면 연간 5~10조원 규모의 유통도 가능하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그는 기술 변화에 대한 사회의 ‘저항’이 결국 안전장치 구축으로 귀결돼 왔다며 ‘말에서 자동차로’ 바뀐 역사적 전환을 비유로 들었다.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위험한 기계”라는 반발이 있었지만, 신호등·차선·면허 등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쓰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도 “압도적인 효용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2~3년 단위로도 급격한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이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장,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 자료는 “규제가 아닌 성장, 억제가 아닌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디지털 금융강국 G2 대한민국’을 결론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