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전 인지 못해”…공식 협의 여부도 확인 안 돼
온체인 파생은 규제 밖 회색지대…당국 “모니터링 단계”
무기한선물(퍼페추얼) 기반 탈중앙화 파생거래소 라이터(Lighter)가 코스피 지수와 국내 대형주를 기초로 한 RWA(실물연계자산) 기반 레버리지 파생상품을 상장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관련 사안을 공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주식·지수를 추종하는 온체인 파생상품이 등장하면서 규제 공백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라이터는 12일 공지를 통해 현대, 삼성, SK하이닉스와 한국 종합지수(KRCOMP)를 기초로 한 퍼페추얼(무기한 선물) 상품을 상장하고 최대 10배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실물 주식을 직접 토큰화한 현물이 아니라, 기초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계약 구조다.
이용자는 별도의 증권계좌 없이 지갑 기반으로 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환경에서 24시간 무기한선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온체인 파생 인프라가 가상자산을 넘어 전통 금융자산 가격 노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처음 듣는 사안”이라며, 해당 상품과 관련해 사전 협의나 보고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법적 쟁점 여부는 자료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RWA 토큰과 관련한 국내 규제 체계는 아직 정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STO(토큰증권) 제도 기반은 마련됐지만, 발행사 및 유통 거래소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제 시장 형성은 지연되고 있다. 당국은 국내에서 주식 기반 RWA 토큰이 인허가 없이 발행·유통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온체인 기반 탈중앙화 파생거래는 현재 규제의 직접 적용 범위 밖에 있는 회색지대로 분류된다. 현행 규제가 중앙화 거래소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체인 파생거래를 즉시 차단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며, 현재는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해외 기반 플랫폼을 통한 주식·지수 연동 RWA 파생상품이 늘어날 경우, 향후 감독 범위와 규제 해석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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