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관련 판결과 언급은 1971년 등록된 매매증서를 둘러싼 분쟁에서 나왔다. 피고 측은 형식상 매매로 작성됐을 뿐 실제로는 채무 담보 목적의 명목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문언과 등록 절차, 거래 당시 정황을 종합해 실질적인 매매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등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달리 해석해 매매증서의 효력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며 “등록 문서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반증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대법원은 문서 등록 절차가 단순한 행정 형식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의사와 법적 효과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장치라고 봤다. 등록 문서를 쉽게 무효화할 경우 개별 사건을 넘어 토지 시장 전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장기 점유를 근거로 한 분쟁이 확산돼 사법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특히 증거법상 문서로 명확히 표현된 거래 내용은 사후적 구술 주장만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인도 전역에서 반복되는 토지 분쟁의 구조적 원인도 짚었다. 토지 기록 관리 체계가 불완전하고, 위변조 가능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동일 토지를 둘러싼 복수 문서와 해석 왜곡이 누적되며 분쟁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원은 블록체인이 지닌 변경 불가능성과 기록 추적성이 매매증서 위조나 사후 조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 도입을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나,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기존 토지 기록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을 검토하라는 강한 정책적 신호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토지 정책의 초점을 사후적 분쟁 해결에서 기록 단계의 법적, 행정적 안정성 확보로 이동시켰다고 본다. 행정 단계에서 신뢰성 높은 디지털 기록을 구축하고, 사법부와의 연계를 강화할 경우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 판단이 기술 기반 거버넌스 논의를 촉발한 사례로서, 인도의 토지 기록 현대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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