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제도를 축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확장과 존속 여부가 은행의 판단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를 시각화한 이미지 (챗GPT)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경쟁의 배후에 금융기관이 자리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실명계좌 제도다. 거래소의 사업 확장 전략은 물론, 존속 여부까지 은행과 금융당국의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거래소 단독 경쟁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금융당국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된 이중 구조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은행의 판단이 거래소 존속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식적으로 수리되는 구조인 반면, 실명계좌 계약은 은행의 자체 리스크 평가에 따라 좌우된다. 이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 안에 있는 사업자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은행이 거래소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 출발선부터 다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크게 원화 거래가 가능한 ‘원화 거래소’와, 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제공하는 ‘코인마켓 거래소’로 구분된다. 두 유형 모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돼 있다는 점은 같지만, 적용받는 규제 강도와 사업 구조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원화 거래소는 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을 전제로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내부 통제, 전산 안정성 등에서 은행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동시에 받는 구조에 놓인다.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실명계좌 계약 의무가 없고, 은행과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챗GPT)

이 같은 차이는 거래소의 전략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화 거래소는 높은 규제 부담과 은행 의존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제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조를 바탕으로 특정 토큰 거래나 해외 연계 등 제한적인 전략을 취하지만, 원화 진입로가 없는 만큼 신규 이용자 유입과 거래 규모 확대에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인가’보다 강한 통제 수단

실명계좌 제도 하에서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직접 인가를 받는 사업자가 아니다. 대신 은행이 자체적인 리스크 기준에 따라 거래소를 평가하고, 계좌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형식적으로는 민간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감독 기조가 은행 판단에 강하게 반영된다.

이로 인해 거래소는 하나의 독립적인 금융 서비스 사업자라기보다, 은행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운영 가능한 ‘선별된 사업자’에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명계좌는 인허가보다 더 강한 통제 수단”이라며 “계약이 중단되는 순간 거래소는 사실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확장보다 ‘유지’가 우선되는 구조

이 같은 구조는 거래소의 중장기 전략에도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신규 서비스 출시, 상품 구조 변경, 해외 사업 연계 등 대부분의 확장 시도는 은행의 리스크 판단 대상이 된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사업 확장보다 기존 실명계좌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다수 거래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규제 대응과 내부 통제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거래소가 사업을 키우는 기업이 아니라, 규제를 관리하는 조직처럼 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거래소 1은행’ 관행, 흔들리는 이유

이와 맞물려 최근 업계에서는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관행이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감독 효율성과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단일 은행 중심의 관행이 굳어져 왔다.

다만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거래소의 역할이 다변화되면서, 특정 은행에 대한 단일 의존 구조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과의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운영 전체가 중단될 수 있는 ‘단일 장애 지점(SPOF, Single Point of Failure)’이 형성된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 역시 복수 은행 연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 구조의 한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보조 계좌 허용이나 제한적 범위의 복수 은행 연계 등 단계적 완화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다.

완화가 곧 자율성 확대를 의미하진 않는다

다만 1거래소 1은행 관행이 완화되더라도 거래소의 자율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복수 은행 체제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더 정교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 입장에서도 복수 계좌 구조는 리스크 분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부담이 따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은행 수가 늘어나기보다는, 금융그룹 단위의 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왜 ‘배후’ 경쟁으로 이동했나

이 같은 제도적 환경 속에서 거래소 단독으로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은행과의 단순 계약을 넘어, 금융그룹 차원의 이해관계 조정과 장기적 협업 구조를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 지점에서 거래소 경쟁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고 본다. 단순히 어느 거래소가 거래량이 많은지가 아니라, 어떤 금융 네트워크와 결합해 있는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업비트·네이버, 코빗·미래에셋과 같은 진영 구도가 부상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는 더 이상 독립적인 경쟁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실명계좌와 원화 거래 구조를 축으로 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거래소는 은행과 금융그룹이라는 ‘배후’를 전제로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