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논의 단계로 절차를 넘겼다. 다만 당파 간 이견이 여전해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구조(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마크업(수정·의결) 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2표와 반대 1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표결로 법안은 상원 본회의 논의 절차를 향한 첫 관문을 넘게 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성 가상자산에 대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가상자산 중개기관의 규율과 이용자 자산 보호 기준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집행 중심 규제에 의존해왔던 미국 가상자산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명확한 시장 규칙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 측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윤리 규정 도입 ▲가상자산 중개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금지 ▲정치인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 등을 담은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규제 권한 집중과 윤리 장치 부재,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공화당 주도의 표결 구도를 넘어서지는 못한 것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향후 과제도 남아 있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 역시 별도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논의 중인 만큼 두 위원회 법안을 병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감독 기관 간 권한 배분 등을 둘러싼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표결을 미국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초당적 합의 없이는 본회의 통과와 최종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오는 11월 3일에는 상원과 하원 공직자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상반기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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