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개정안을 공개했지만, 민주당과의 핵심 쟁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며 입법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존 부즈만(John Boozman) 상원 농업위원장은 공화당 주도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존 위원장은 “여러 근본적인 정책 쟁점에서 민주당과 중간 지점을 찾지 못한 상태”라며 “수개월간의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상태로 다음 주 예정된 위원회 표결(markup)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원 농업위원회는 27일로 마크업 일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초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증권과 상품 영역으로 구분해 규율하는 틀을 마련하고,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각각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더해 탈중앙화금융(DeFi)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수탁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반면 민주당은 디파이 규제 범위, 이해상충 방지 장치,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등을 두고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농업위원회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제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상원 은행위원회의 개정안 초안이 나와야 관련 규제 기조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상원 내 논의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논의되던 법안은 코인베이스가 공개적으로 지지 철회를 선언하면서 표결이 연기됐다. 은행위원회의 안건은 2~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위원회가 각각 추진 중인 법안 모두 정치적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조만간 서명하겠다”고 언급하며 조기 입법 의지를 드러냈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변동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농업위원회 표결 결과와 이후 은행위원회의 법안 논의 재개 여부가 향후 가상자산시장 지형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 단독 법안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민주당과의 절충 여부가 클래리티 법안 법제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