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코, 결제 혁신·민생경제 기여 가능”
“새로운 통화 시대, 원화 기축통화 기회 열려”
디지털 자산시장이 글로벌 금융 질서의 대전환기를 맞으면서 한국도 조속한 법제화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금융혁신의 핵심이자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5주년 기념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라며 "성장과 변동성을 동시에 겪고 있는 만큼 건전한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한 제도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원스코'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을 무엇보다 민생기술로 보고 있다"며 "원스코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원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매시장을 확대하고, K-콘텐츠와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이 연결된다면 골목상권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법 △토큰증권(STO) 제도화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발행·유통·투자자 보호를 포괄하는 기본 체계와 함께, 100% 이상 준비자산 적립 의무, 해킹사고 보상, 상장 심사·공시 강화 등 안전장치를 담고 있다.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했지만, 생태계 육성을 위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국가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 혁신 효과로 △거래 비용 절감 △자금 이동의 효율성 △금융 접근성 확대를 꼽았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25조 원에 달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이 7~8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일상적 결제·송금 수요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위상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현재 법정통화 체제에서 원화는 기축통화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디지털 통화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용처를 확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합한다면 기축통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이 잇따라 제도화를 추진하는 만큼 한국도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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