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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국내 코인거래소, 금융·플랫폼 손잡고 ‘멀티에셋’ 경쟁 채비

해외 거래소는 토큰화 주식·ETF로 상품군 확대국내 원화거래소는 금융·플랫폼 우군 확보 경쟁디지털자산기본법 따라 멀티에셋 경쟁 본격화 전망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금융·플랫폼 협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고,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품에 안길 예정이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과의 지분

2026-05-01 06:00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와 같은 길은 어렵다

달러식 확산은 한계…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산·송금 중심 전략 부상“디지털 통화 주권 지켜야” 아시아 표준화 선점 필요성도 제기AI 금융 자동화·동남아 금융 포용성까지…현실적 활용처 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했다.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확산되기는 어

2026-04-08 07:53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5 09:16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6 09:42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속 은행 컨소시엄·무과실 손해배상, 소비자 보호 논점 벗어났나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내 소비자 보호 규제들을 두고 논점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은행 컨소시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 적용 등 소비자 보호와 안정성을 중점으로 정부안을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2단계 법이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당초 작년 내 입법 처리 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2026-01-06 15:26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SEC 승인으로 토큰화 ‘실험’ 넘어 인프라 단계 진입국내 STO 논의, 비정형 자산에 쏠린 구조적 한계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유통 인프라 ‘삼각구조’ 필요 미국 증권 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주식 토큰화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결제·청산 인프라 혁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시장 성장

2025-12-16 09:01
한국은행ㆍ금융위의 견해 차…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워야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2 10:34
토큰화 증권 제도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나경원 필리버스터에 통과 지연

지난 4일 토큰증권(STO)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예기치 못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가 지연되며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각 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

2025-12-09 18:23
민병덕 "한은, 디지털자산 선진국 은행 아냐"…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서둘러야

한은 리스크 보고서는 해법 부족…영란은행처럼 실행 가능한 규율 필요디지털자산 결제 시장 식민지화 되기 전에 입법 서둘러야여야·금융당국, 2단계 입법 앞두고 컨소시엄·한은 참여 범위 등 핵심 쟁점 조율 중 오는 10일까지 여당이 금융당국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해야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이 식민지

2025-12-03 11:41
키움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도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리포트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는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구축의 첫 단계”라며 “분산원장 인프라를 금융시장에 도입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025-12-02 13:53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

2025-12-02 08:56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

2025-11-27 09:32
민병덕 의원, 한국은행 '7대 리스크' 정면 반박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진짜 위험은 달러 종속 …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 과장 … 거시적 경쟁력 상실이 진짜 리스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은행에 대해 "논리적 오류로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정면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

2025-11-26 15:48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두고 금융위–한은 또 충돌… 정무위 "검토 필요"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부딪혔다. 24일 진행한 제10차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중 한국은행의 긴급조치명령과 거래 지원 종료 명령 권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안건에 상정된 법률안은 가치고정·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지급 혁신과 발행, 유통을 다

2025-11-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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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與, ‘메가특구’ 입법 시동…52시간제 완화 주목

4일 정부와 특별법 제정안 조율산업부·노동부 이견…노동계 반발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첨단산업 특구에 세제·금융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026-09-04 06:00
소공연, 거래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환영'...에스크로 도입도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 등의 지급기한을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공연은 3

2026-09-03 16:38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중소상공인·스타트업계 잇따라 반발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중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단체들이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대폭

2026-09-02 16:41

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2026-03-13 16:04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늘어... 민원 30%가 60세 이상

금융권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중 30%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제출한 ‘불완전판매 민원 현

2022-10-11 13:36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원대...피해자 57%는 고령층

전화금융사기를 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년간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이체나 출금을 어렵게 만들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계좌 이

2022-10-06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