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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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
토큰화 증권 제도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나경원 필리버스터에 통과 지연

지난 4일 토큰증권(STO)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예기치 못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가 지연되며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각 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

2025-12-09 18:23
키움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도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리포트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는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구축의 첫 단계”라며 “분산원장 인프라를 금융시장에 도입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025-12-02 13:53
아리스 "갤럭시아머리트리, 최대 실적 경신…STO·블록체인 신사업 성장 가속"

아리스 리서치는 19일 갤럭시아머니트리에 대해 이번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한 가운데, 토큰증권(STO)·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확장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자결제, O2O, 간편결제 플랫폼, 선불 충전 카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종속회사인 갤럭시아메타버스가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

2025-11-19 09:53
스테이블코인, 규제 변수에도 미국 국채 수요처로 주목…국내 활용 논의도 본격화

미 하원, 스테이블코인 포함 가상자산 3대 법안 심사 논의 지속스테이블코인, 미국 국채 수요처로 부상…채권시장 주목국내도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통해 국채 수요 기반 확대 논의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에 일시적인 제동이 걸렸지만,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시장 내 위상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기국채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구조가

2025-07-17 06:26

이투데이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2026-03-31 14:48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AI 브리핑] 교통약자 1600만 명 넘었다…총인구 31.5%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교통약자 1613만 명…전체의 31.5%로 증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1.5%인 1613만 명으로, 고령화 영향으로 전년보다 26만 명 넘게 증가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5-11-27 10:56
법안소위 통과 ‘은퇴자마을’ 특별법 보니…“55세도 희망하면 이주 가능”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고령층 맞춤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 마련 은퇴자 정의 55세까지 확대 눈길…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도시

2025-11-26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