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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엑소더스 추정치 700조 원∙∙∙과세 형평성 기반 마련 촉구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2026-11-03 08:20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2026-10-15 16:21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①]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남은 쟁점은 신고 가능성과 기준 정비2027년 시행 예정이지만 투자자 신고·자료 제공 체계는 여전히 과제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신고 인프라와 거래 기준 공백은 여전250만 원 공제·22% 과세 구조 마련됐지만 실무 기준 정비는 숙제세율보다 중요한 건 신고 가능성…거래소 자료·온체인 기준도 변수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

2026-05-04 06:00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10:08
2026년 Web3, 규제·세무·회계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

예측시장·디파이, 국내는 복수 규제 적용으로 원칙적 불허…해외도 라이선스 없으면 분쟁 리스크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대가성 여부가 핵심…디파이 수익은 취득·매각 분리 과세 관점 부상스테이블코인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상 원화 원칙 유지…이중 지급 분쟁 가능성법인 가상자산 회계, 보유 목적 따라 자산 분류…벤처기업 세제 혜택 검토 여지토큰 공시·홍보, 유통량·

2026-01-11 10:06
일본, 가상자산 ‘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추진…세율도 20%로 인하 검토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일본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약 105개의 주요 가상자산을 기존의 ‘기타 자산’에서 벗어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FIEA,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상 금융상품으로 재

2025-11-18 17:41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연초 대비 51% 감소상품 다양성과 과세 회피 심리 겹쳐 해외 거래소로 자금 유출전문가들 “과세 제도 미비…국제 공조 앞서 준비 시급” 지적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자금이 빠르게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줄어든 반면,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자산 규모가 늘었다. 투자자들은 상품 다양성과 거래 편의

2025-11-13 09:35

이투데이

코인 엑소더스 추정치 700조 원∙∙∙과세 형평성 기반 마련 촉구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2026-11-03 08:20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靑, 유예에 무게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재유예 방안 검토…과세 인프라·제도 미비 지적與 2029년까지 유예 법안 발의·野도 찬성…청년층 여론도 변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과세 인프라와 관련 제도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재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면서다. 여야에서도 유예론이 힘을 얻고 있어 조만간 당정

2026-10-25 15:55

브라보 마이 라이프

IRP와 연금저축, 둘 다 가입해야 할까

“IRP도 있고 연금저축도 있다는데,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모두 연금계좌에 해당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상품처럼 보이지만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는 차이가 있다. 두 계좌를 모두 활용할지는 소득과 자금 여유, 은퇴

2026-08-14 06:00
세액공제 받은 IRP, 급하게 빼면 세금이 돌아온다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에 있는 돈은 모두 내 돈인데 급하면 꺼내 쓰면 되지 않나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IRP는 일반 예금통장과 다르다. 계좌 안에 있는 돈은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예상보다 큰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급하게 해지부터 결정하기보다 먼저 어떤 돈으로 구성되

2026-07-30 06:00
일하는 시니어 근로장려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노인 일자리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소규모 자영업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이때 놓치기 쉬운 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요한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다. 국세청 역시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근로장려금 안내’를 통해 근로

2026-05-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