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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이슈]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심의 예고에 토큰증권 로드맵 가시화

공청회 거쳐 11월 본격 법안 심의 언급∙∙∙가상자산사업자 불확실성도 병존금융위 내년 2월 1단계 시행 제시∙∙∙증권사∙운용사 토큰화 인프라 구축 확대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이번 주 다시 입법과 인프라 구축의 두 축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제정 추진 일정이 제시됐고,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단계별 시행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2026-09-13 06:00
“美 상원 클래리티법안 지연에 실망” 금융당국∙백악관 통과 의지는 ‘분명’

상원 공화당, 클래리티법안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휴회, 은행권 반발 등으로 법안 표결 지연 “SEC, 의회 조치 없이도 디지털자산 정책 강화 위한 회의 개최”“클래리티법안 통과 후에도 하원 조율∙의결 및 대통령 서명 등 거쳐야” “이해관계 절충 방안이 관건” 클래리티법안 표결이 또 다시 미뤄지자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예측시장

2026-08-13 06:00
또 다시 미뤄진 美 클래리티법 통과, 연내 처리 가능성은?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클래리티법 표결 종결 동의안 제출 내달 14일까지 휴회∙∙∙법안 통과 또 다시 지연 문제는 ‘윤리 조항’∙∙∙트럼프 등 가상자산 얻는 수익 제한 “공화당의 실제 입법 추진 의지 반영” 미국 상원 공화당이 클래리티법 처리를 위한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달 휴회에 돌입하면서 법 통과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다만, 법안이

2026-08-11 06:00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

2025-11-27 09:32
스테이블코인 흔들린 한 달…‘법정화폐 담보’가 안전판 됐다

한 달 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총 1.41% 감소…USDe 35% 급락디페깅 공포·이자 하락에 수요 위축…합성형 구조 취약성 드러나“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담보 중심으로 설계해야” 최근 한 달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시가총액)이 감소한 가운데,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이 돋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2025-11-21 10:04
법인 투자 허용 앞두고 ‘커스터디 전쟁’…업비트 선제 진입에 이해상충 논란

전운 감도는 커스터디 시장업비트, 거래·수탁 겸업 구조에 이해상충 논란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금융위, 인가제·업무분리 검토코인베이스 모델도 참고 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커스터디(수탁)' 사업이 핵심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법인·기관 자금을 겨냥한 수탁 서비스 수요가

2025-11-19 09:51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 ‘원스코’ 토론회 개최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연내 법안 통과 목표한인니 무역결제 환전수수료 70% 절감 가능과세체계 정비·발행주체 이견 조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신속히

2025-11-04 08:49
"분 단위로 잡는다"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고도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가 '일 단위'에서 '분 단위'로 촘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약 2억 원 규모의 전용 서버 증설도 병행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

2025-10-27 13:37
“양적 성장 끝났다” 글로벌·한국 가상자산 시장, ‘규제 정착기’ 진입

글로벌 거래소, ‘좀비토큰 정리’로 품질경영 전환국내는 여전히 자율규제 의존… ‘유의빔’ 논란 지속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유동성이 낮은 코인을 대거 상장폐지하며 ‘시장 정화’에 나섰다. 국내 거래소들 역시 자율규제로 시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투명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율규제의 한계를 인정하며 연내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

2025-10-24 08:15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2단계 법안, AML 구축 핵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에서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이 돈 세탁에 사용됐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AML 시스템 구축"이라며 "다른

2025-10-22 09:15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올해 제출”

이억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올해 안 제출”…시행령 등 후속 작업 병행 추진권대영 “은행 참여형 컨소시엄 바람직”…유동수 “자본요건 50억 원 이상 필요”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급성장 속 원화 제도화 지연…외환규제 회피 리스크도 부각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원화 스테이블코

2025-10-21 08:27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과 산업적 효과에는 공감하지만, 외환·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면서도, 비허가형 발행에 따른 외환·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2025-10-20 11:05
두나무, 국감서 ‘가상자산 대표 증인’ 출석…업계 “정책 신호 주목”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업계 전반의 주요 현안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코인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금융정보분석원(FIU) 과의 행정소송 △두나무-네이

2025-10-15 07:52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이정문 의원 단장 맡아 9명 구성...원내대표실서 출범식스테이블코인 집중 논의...여러 부처서 시급 도입 목소리금융위·은행권·거래소 등과 간담회…정부안에 의견 피력"국감 중 금요일 활용 논의...신속하되 충분한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본지 취재를

2025-09-24 08:13

이투데이

빈소 입구서 "사과하라"…추미애 조문 뒤 사과, 방송 영상과 도 자료 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고(故) 김진석 부천소방서 소방위의 빈소 앞에서 "사과하라"는 외침과 마주했다. 조문을 마친 추 지사는 취재진 앞에서 '소방재정 빨대' 발언을 사과했다. 그러나 방송 카메라에 담긴 그 말은 같은 날 오후 5시 13분 도가 게시한 자료 속 문장과 달랐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오후 2시께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2026-10-17 19:28
김민석, 추미애에 "자성어린 사과" 공개 요청…’당 차원 조치'까지 꺼냈다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같은 당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당을 대신해 사과한다면서 "당사자에게도 깊은 자성어린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추 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재정 빨대' 발언을 한 지 나흘

2026-10-17 14:52
여야, 부천 화재 소방관 순직 애도…‘소방 처우 개선’ 한목소리

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에 與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野 “추미애, 망언 사과 안해…‘당이 대리 사과’ 책임 회피” 여야는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애도하며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김진석 소방장님의 영면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2026-10-17 14:17

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성주 이사장 “모두가 누리는 연금”…노후소득 보장·수급 사각지대 개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현황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단 운영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무소득 배우자 등을 연금제도에 포함하고, 추납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

2026-10-14 14:18
김성주 이사장 “신규 여유자금 내에서 시니어하우징 등 복지 투자 필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 열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서 복지사업 투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노인복지주택, 시니어하우징을 복지투자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최소한 허용되는 1% 내에 투자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실험적인 복지투자가 필요하다고

2026-10-14 11:20
“결핵 환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인데, 검진 예산은 줄어”

박용갑 의원, 질병관리청‧대한결핵협회 자료 분석 내년 취약계층 결핵 검진 예산 29.3% 감소…검진 인원 6만 명 축소 전망 전체 결핵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약노인과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0% 가까

2026-10-09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