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병덕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토론회에서 "법과 제도 미비로 산업 발전이 정책 지체(Policy Lag)에 막혀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현물 ETF법, 토큰증권(STO) 법 등 디지털자산 3법을 발의했고, 이제 스테이블코인 종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송금 지연, 환율 변동, 높은 수수료는 중소기업에게 늘 부담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중소기업의 생존 기술이 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활용 실시간 결제와 저비용 송금 체계가 구축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이 마무리된 만큼 금융위가 정부안을 내는 대로 속도감 있게 법안의 연내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원스코 입법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보고가 끝나면 국회로 정부안이 전달되고,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금융위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보내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발의된 법안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정부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씩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이라며 "정부와 국회, 업계가 협력해 디지털 자산이 투기 대상이 아닌 신뢰받는 혁신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스코는 산업 기술이자 민생 기술"이라며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수수료와 정산 지연 부담을 덜어주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은 임금 체불과 하도급 미지급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 안도걸, 김현정, 이강일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김재섭,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개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자본금 요건이 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10배 차이를 보이는 등 세부사항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통합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과세 체계와 해외 활용 사례 등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현행 세법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했지만,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과세제도는 없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실제 무역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원화-달러-루피아로 이어지는 이중 환전 구조로 인해 5~10%의 환전 비용과 환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환전 수수료를 70% 절감하고, 결제 시간을 2~3일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루피아만 합법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결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파일럿 사업 추진 전 최소 6개월간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2.7%를 담당하는 경제 근간"이라며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 571억 달러 중 환전 비용만 3~5%에 달해 경쟁력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국제무역 결제 시 환전비용을 최대 50%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