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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 찬성 49 vs 반대 50으로 부결∙∙∙연내 처리 가능성↓

본회의 심의 안건 채택 위한 표결 진행∙∙∙10표 부족으로 무산공화당 팀 틸리스 상원의원 등 이탈표 4표∙∙∙‘재심의 동의’ 이유 “표결 실패, 클래리티법 끝 의미 아냐” 규제 중심 논의, SEC∙CTFC로 이동 전망 클래리티법 표결이 부결되면서 입법을 통한 미국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가 또다시 미뤄지는 모양새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

2026-09-16 17:14
러시아, 1일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 시행

2026년 9월1일부터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안 시행 암호화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제∙∙∙상품∙서비스 결제는 금지 러시아 가상자산 시장 성장세, 비교적 ‘완만’ 전망 러시아가 2026년 9월 1일부터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시행하며 암호화폐를 본격적인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켰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공식 인정하고 거래

2026-09-01 16:20
美 클래리티 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 13%…상원 문턱서 제동

폴리마켓 연내 법제화 확률 최근 13% 근방…상원 본회의 처리 불투명 스테이블코인 보상·트럼프 가상자산 수익 놓고 양당 충돌…60표 확보 난항 클래리티법 통과 지연에도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은 지속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할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예측시장에서 13% 근방에 머물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2026-08-07 15:58
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
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

2026-05-13 16:43
'코인 흔들려도 인프라는 간다' 블록체인 제도화 가속

가상자산 급락과 ETF 자금 유출…DAT 기업 직격가격 흔들려도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제도화는 전진RWA·스테이블코인 확산 속 미·한 제도 정비 가속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하며 자금 이탈이 나타났다. 다만 가격 조정 국면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려는 제도화 흐름은 오히려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가상자산 전체

2026-02-03 09:06
美상원 농업위원회, 클래리티 법안 표결 통과…본회의 상정 예정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논의 단계로 절차를 넘겼다. 다만 당파 간 이견이 여전해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구조(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마크업(수정·의결) 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2표와 반대 11표로 법안을 가결했

2026-01-30 14:37
美 민주당ㆍ코인베이스 반대에 클래리티 개정안 입법은 '안갯속'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개정안을 공개했지만, 민주당과의 핵심 쟁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며 입법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존 부즈만(John Boozman) 상원 농업위원장은 공화당 주도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존 위원장은 “여러 근본적인 정책 쟁점에서 민주당과 중간 지점을 찾지 못한 상태

2026-01-22 15:48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 공개…SEC·CFTC 관할 정비·CBDC 활용 제한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미 상원은 최근 디지털 자산의 발행·유통·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하원 발의 법안(H.R. 3633)을 전면 대체하는 수정안 형태로, 119대 의회

2026-01-13 15:26
[AI 넥스트 인사이트] 中 금융업계, RWA를 ‘위험·불법 활동’으로 재분류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中 금융업계, RWA를 ‘위험·불법 활동’으로 재분류 중국 주요 금융협회들이 RWA(실물 자산) 토큰화를 스테이블코인·에어코인(실질 가치가 없는

2026-01-06 10:58
[AI 넥스트 인사이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포함 ‘29개 합법 거래소’ 리스트 발표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인도네시아, 업비트 포함 ‘29개 합법 거래소’ 리스트 발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이 공식적으로 29개 라이선스 보유 가상자산 플랫폼 목

2025-12-23 13:18
[AI 넥스트 인사이트] 프랑스 BPCE 은행, 모바일 앱 디지털자산 거래 지원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프랑스 BPCE 은행, 모바일 앱에서 직접 디지털자산 거래 지원 프랑스 은행 그룹 BPCE가 오는 월요일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

2025-12-08 11:17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정부안 제출 앞두고 “가상자산위원회 권환 확대” 언급

금융위 산하 법정 기구, '컨트롤타워' 기능 위한 개편 논의 중외국인 원화마켓·파생상품 금지 등 ‘2017년식 규제’ 재검토 시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팀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2025-12-04 15:44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2025-12-04 10:12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

2025-11-27 09:32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두고 금융위–한은 또 충돌… 정무위 "검토 필요"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부딪혔다. 24일 진행한 제10차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중 한국은행의 긴급조치명령과 거래 지원 종료 명령 권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안건에 상정된 법률안은 가치고정·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지급 혁신과 발행, 유통을 다

2025-11-25 14:20
美 상원 농업위,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속도... CFTC 감독 권한 추진

사기·자금세탁방지·고객 자금 분리 등 투자자 보호 조항 포함셧다운 종료 이어 규제 체계 가시화… 시장 기대감 확산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시장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셧다운 종료 초읽기에 이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 공개로 시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2025-11-11 15:08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2단계 법안, AML 구축 핵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에서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이 돈 세탁에 사용됐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AML 시스템 구축"이라며 "다른

2025-10-22 09:15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2025-06-13 06:00
'자기자본 5억 이상 법인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민 의원 "방향보다 속도⋯마지막 골든타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글로

2025-06-10 16:38

이투데이

[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

2026-10-03 10:00
정부, 쉰들러와 3200억원대 ISDS 전부 승소 확정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

2026-09-28 14:59
비트플래닛 “클래리티법 제동에도 비트코인 ‘디지털 상품’ 지위 유지”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22일 ‘상원서 제동 걸린 클래리티법…비트코인 영향권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의 상원 심의가 막혔지만 비트코인의 ‘디지털 상품’ 분류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물시장 감독과 거래소 등록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작업은 지연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2026-09-22 10:06

브라보 마이 라이프

트로트계의 BTS, 진성의 발목 잡은 심장 판막 질환

대동맥판막 협착증… 발견 못하면 2년 생존율 절반으로 뚝 약물 치료 불가능… 개흉없이 시술하는 치료법 TAVI 주목 트로트계의 BTS, 가수 진성은 ‘안동역에서’로 활발한 활동에 나선 지 2년 만에 혈액암과 심장 판막 질환을 진단받으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암흑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온 그는 병을 이겨내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2023-05-15 10:39
정부 ‘사립탐정’ 양성한다는데… 국회선 관련법 15년째 표류

정부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 등 신 직업 40여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셜록홈즈’가 탄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 감독 주체 등을 정하고 내년 중 관련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을 법제화하는 일은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사

2014-03-19 10:12